“미 의회, B-52H 전략폭격기 핵무장 복원 추진”…러·중 핵 위협 명분

지난해 10월17일 국내 최대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 \'서울 ADEX 2023\'이 열린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 일대 상공에서 미군 전략폭격기 B-52 \'스트래토포트리스\'가 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3대 핵전력’ 중 하나인 B-52H 전략폭격기 30여대의 핵무장 능력 복원을 추진한다는 미 언론 보도가 나왔다.

미 군사전문지 디펜스 뉴스는 19일 미 의회가 러시아와의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B-52H 폭격기에 ‘재래식 무기’만 탑재할 수 있도록 했던 기존 정책을 바꾸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미 의회가 추진하는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는 공군이 가지고 있는 B-52H 폭격기 76대 모두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여태까지는 76대 가운데 일부에만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었다.

미 의회가 다시금 미국의 핵무장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움직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러시아가 지난해 2월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했고, 중국 또한 전략적 핵탄두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핵무장 능력 복원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러한 조처가 해당 전략폭격기의 수명을 연장하려는 노력뿐 아니라, 향후 새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도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러시아가 진지한 군비 통제 논의를 위해 협상장에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우리는 어떤 조약의 제한도 없는 핵 환경에 직면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지난 14일 미 하원은 찬성 217표 대 반대 199표로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미 공군이 뉴스타트 만료 시한인 2026년 2월 이후 한 달 안에 B-52H 폭격기의 핵무장 능력 복원을 시작, 2029년까지 완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당시 하원은 군사위 중진인 애덤 스미스 민주당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구두 표결로 법안을 통과시켰고, 상원 군사위도 같은 날 찬성 22표 대 반대 3표로 비슷한 내용이 담긴 법안을 통과시켰다.

스미스 의원은 “국방부는 여기에 관심이 없다”며 “지금 (정부가) 관심이 있는 것은 차세대 핵무장 폭격기인 B-21에 투자하는 것이다.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최근 B-52 여러 대의 수명을 2050년까지로 연장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비용이 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기존 B-52H의 핵무장력 복원보다 다른 우선순위가 있다는 얘기다.

미 공군의 B-52 폭격기는 1960년대 초반, 특히 냉전 시기 소비에트연방(소련)을 경계하는 데에 쓰였다. 핵탄두가 장착된 공대지 순항미사일(ALCM)인 AGM-86를 탑재할 수 있다. 하지만 2010년 미 상원이 러시아와 체결한 뉴스타트를 비준함에 따라 미 공군은 2015년부터 이 폭격기 30대에 대해서는 핵무장 능력을 제거했다. 이 협정에 따라 양국은 각자 배치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등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를 1550개로 제한해야 한다. 2021년 양국은 협정을 5년 연장하기로 합의했지만 지난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이고 있는 전쟁을 둘러싸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긴장이 고조되자 전격 ‘이행 유예’를 선언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