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보윤, 장애평등정책법 1호법안으로

정책수립시 장애영향평가 의무화
“장애인·비장애인 평등실현 초석 기대”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장애평등정책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평등정책법 제정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완전한 평등과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든든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체장애를 겪고 있는 최 의원은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1호 법안인 장애평등정책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하고 있다. [최 의원 페이스북]

장애평등정책법안은 장애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장애영향평가는 장애인지예산에 반영해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장애영향평가란 새로운 정책이 수립될 때 정책이 장애인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도록 하는 제도다.

장애평등정책법은 장애영향평가의 결과가 반드시 정책에 반영되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도 장애영향평가를 위한 중앙 및 지방 장애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장애인지 통계를 산출하고 전체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법안은 최 의원이 지난 총선 후보 시절부터 핵심적으로 추진해온 법안이다. 최 의원은 장애영향평가와 장애인지예산 등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화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