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 이통사는 이번에도 못보나...출범 무산 위기에 책임 공방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이사. [사진 = 연합뉴스]

네 번째 이동통신사 출범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무리수였던 사업을 강행한 정부의 정책 실패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스테이지엑스도 주파수 할당 취소가 부당하다고 맞서는 중이지만,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2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자본금 부족과 주요 주주구성 문제 등을 이유로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청문 절차는 오는 27일 열린다. 당초 오는 25일에서 이틀 연기했다. 이르면 내달 초 절차가 마무리되고 최종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과기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할당신청서에 기재한 자본금 2050억원을 지난 5월 7일까지 납입 완료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아 선정 취소 사유가 됐다고 설명했다. 당초 약속한 자본금이 마련되지 않으면 주파수 할당대가 지불 및 인프라 투자비용을 제대로 집행할 수 없다는 우려에서다. 또 구성주주들의 자본금 납입도 신청서 내용과 상이하다고 판단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청문 절차를 앞두고 사전에 자본 납입 시점을 모두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기부가 일방적으로 후보자격을 취소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반발했다. 주파수이용계획서를 제출할 때부터 주파수 할당 이후에 자본금 출자를 마치겠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지금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구성주주와 주식소유비율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주파수 할당 대금의 10%인 430억1000만원을 납부하기 위해 일부 주주들로부터 선출자를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과기부와 스테이지엑스 간 신청서·이용계획서에 명기된 납입 시점 해석이 다른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새로운 통신사업자 유치에 거듭 실패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제4이통사의 등장을 기다렸지만 7차례나 수포로 돌아갔다. 통신사업에 천문학적 금액이 드는 데다 기존 이통사(SKT·KT·LGU+)의 시장 지배력이 굳건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지난해 출간한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통신시장은 여전히 경쟁 미흡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정부는 역대급 유인책을 제시했다. 국가 자원에 해당하는 5세대 이동통신(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할당 최저 경쟁가격을 740억원대로 낮췄다. 지난 2018년 최저경쟁가격(2070억원대)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주파수 이용 기간은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고, 신규 사업자의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는 다른 통신사의 네트워크를 공동 이용할 수 있게 편의를 봐줬다. 또 최대 4000억원 상당의 정책금융과 세액공제도 적용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사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사업성에 대한 검토와 사업자 선정 방식을 돌아보고, 통신비 경쟁 정책과 통신시장 생태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수의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런 식이라면 제4이통사는 절대 탄생할 수 없다”며 “신규 통신사가 사업을 영위하기 쉽지 않은 것이 우리나라 통신시장의 현실인데, 메기가 필요하다면 자본력을 갖춘 기업을 전제로 유인 카드와 안전 장치를 재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신시장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제4이통사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위원들은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과기부의 무리한 사업 추진을 비판했다.

이 위원들은 “청문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사업자 선정이 취소된 것이나 다름없다”라며 “이번 사업자 선정 실패는 명백한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정적·기술적 능력에 대해 심사도 하지 않고 그저 주파수 경매에 최고가를 써냈다는 이유만으로 후보자로 낙찰한 것”이라며 “과방위에서 철저하게 살펴보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