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휴진율 50% 넘는 지역 4곳 현장조사…"후속조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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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 집단휴진 당시 개원의 절반 이상이 휴진한 지역 4곳의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역의 휴진율이 30% 넘을 경우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으로 보고, 법대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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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정부가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 집단휴진 당시 개원의 절반 이상이 휴진한 지역 4곳의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역의 휴진율이 30% 넘을 경우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으로 보고, 법대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협의 집단휴진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벌어진 지난 18일 개원의 휴진율이 30%가 넘은 시군구는 전북 무주군(90.91%), 충북 영동군(79.17%), 충북 보은군(64.29%), 충남 홍성군(54.0%) 등 네 곳이다.
이들 네 곳 모두 정부가 기준선으로 제시한 휴진율 30%는 물론 50%마저 넘겼다.
전북 무주에서는 전체 의원 11곳 중 10곳이 휴진해 지난 18일 한 곳만 정상 진료했다. 충북 영동에서는 24곳 중 19곳, 충북 보은에서는 14곳 중 9곳, 충남 홍성에서는 50곳 중 27곳이 각각 휴진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들 지역에서는 시군구 단위로 채증 작업을 완료했고, 후속 조치가 진행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장 조사를 통해 정당한 휴진 사유가 있는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후 지자체 단위로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협의 전면휴진 당일인 지난 18일 오전 9시를 기해 전국 개원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정부가 집계한 결과 당일 의료기관의 의협 집단휴진 참여율은 14.9%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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