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배연 김제시의원 "조례 실효성 확보 위한 입법평가제 도입해야"

제279회 제1차 정례회서 5분 자유발언 통해 촉구

황배연 김제시의회 의원이 20일 제279회 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김제시의회 제공) 2024.6.20/뉴스1

(김제=뉴스1) 김재수 기자 = 황배연 김제시의회 의원은 20일 조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평가제 도입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이날 열린 제27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제시의 법규범인 조례가 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부여된 책무와 관련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조례가 상당수 발견되고 있다"며 "실제 2020년 6월 이후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방치된 조례만 무려 30건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례 입법평가제는 조례가 시행 효과와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확인하고 점검하는 제도"라며 "김제시가 조례에 대한 정기적이고 객관적인 입법평가를 실시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미정비로 인해 시민들이 불이익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