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저출생 대책’에 “대부분 재탕 삼탕…근본적 반전 아냐”

“野 제안 ‘3종 저출생 대책 패키지’ 진지한 검토해달라”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두고 "근본적인 반전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대책을 내놓은 것을 언급, "대부분 과거에 내놓은 대책들을 재탕 삼탕한 것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저출생 대책을 일·가정 양립으로 확대하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의 의지를 밝힌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반전이라고 평가하기에는 한참 미달한다"고 꼬집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2주 단기 육아휴직, 외국인 가사 관리사 도입 등에 대해선 "일선의 부모들은 '육아의 현실을 모르고 마련한 정책 같다'는 쓴소리를 한다"며 "실제 현장의 목소리는 반절도 반영되지 못한 그런 대책"이라고 했다.

학·석·박사 통합 과정 신설을 두고선 "학교를 일찍 졸업 못 해서 결혼을 못 하고 아이를 못 낳느냐. 진단부터가 얼치기니까 처방도 제대로 나올 리 만무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저출생 대책의 시작은 아이를 낳아서 키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주거와 교육을 지원하고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근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노동 시간도 확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결혼 출산 지원금, 출생 기본 소득, 우리아이 보듬주택 등 3종 저출생 대책 패키지를 진지하게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그동안의 저출생 정책을 냉정하게 재평가하고 해외의 성공, 실패 사례까지 철저하게 조사했다"며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핵심 분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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