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현 남윈시의원 “주먹구구식 공유재산 관리 안 된다”

정례회 시정질문서 공유재산 관리 원칙 정립 촉구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이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지적이 전북자치도 남원시의회에서 제기됐다.

김정현 남원시의원은 20일 제26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와 운영의 원칙 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방인구가 감소하면서 방치된 공공시설이 늘고 건물이 노후화 하는 등 사회적 관리 비용이 늘고 있다”며 “재정 부담을 경감하면서 공유재산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전략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작년말 결산 기준 남원시의 공유재산 평가 총액은 2조4469억원에 달한다”며 “재산관리의 혜택이 남원시와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재산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재산 관리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과연 공유재산 관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또 “공유재산법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해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와 함께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이나 교육이 제때 이뤄지고 있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최경식 시장은 “시민과 상생하면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을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