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보보호책임관 직급 고위공무원단으로 높인다

사이버보안 전문교육 근거 규정 마련...정보 교류 지원

정부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의 책임·역할을 강화할 목적으로 부처 정보보호책임관의 직급을 기존 과장급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높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각 부처 소관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책임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책임관의 직급을 상향시키고 정보보호책임관에 대한 사이버보안 교육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보보호책임관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취소 △소관 분야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이 수립하는 보호대책의 종합·조정 △침해사고의 피해확산 방지 및 신속 대응 등 수행하는 자리다.

기존에는 과장급이었는데 고위공무원단으로 상향하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무를 보좌하는 과장급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이버보안 전문교육을 개설하고, 관련 정보의 교류·협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된다. 현재 민간기업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임원급 관리자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OS)'를 지정하고 있다. 정부도 공공분야 CISO라고 할 수 있는 각 부처별 정보보호책임자의 책임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번 입법예고 기한은 내달 31일까지다.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와 국정원은 정보보호책임관 운영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김영욱기자 wook95@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