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등주 3개 수령하세요" 방통위, 불법 스팸 문자 대응 나섰다

불법 스팸 문자 발송률 높은 업체 조사… 6월 스팸 신고, 2796만 건
"정부, 스팸 문자 급증 엄중히 보고 있어"… 문자 발송 업체 해킹 우려도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 사진=GettyImagesBank.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 스팸 문자에 대응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긴급 현장 조사에 나섰다. 스팸 문자 발송률이 높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긴급 점검에 들어간 것이다.

방통위는 20일 불법 스팸 문자 발송률이 높은 문자 발송 업체들이 법적 의무를 위반했는지 조사하기 위해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 방통위는 업체가 불법 스팸 문자를 방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내리거나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밖에 방통위는 문자발송 시스템 해킹이 확인되거나 개인정보 침해 등 추가 피해가 확인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공동 대처할 계획이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정부는 불법 스팸 문자가 급증하는 현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으며, 관계부처 및 업계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할 것”이라며 “업계를 중심으로 대량문자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등 자율규제가 시작된 만큼 사업자도 불법 스팸 문자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주식투자, 도박, 대출 등을 권유하는 스팸 문자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7일까지 접수된 스팸 문자 신고는 2796만 건으로, 지난달 같은 기간과 비교해 40.6% 증가했다. 지난해 하반기 1인당 월평균 불법 스팸 문자 수신량은 8.91통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3.68통 늘었다.

▲이용자들에게 발송된 불법 스팸 문자. 사진=미디어오늘

스팸 문자 발송경로는 대량문자발송서비스(97.9%) 비중이 높았다. 대량문자발송서비스의 비중은 2022년 상반기 95.1%에서 지난해 상반기 97.3%, 지난해 하반기 97.9%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5일 브리핑에서 “주식거래 권유 문자가 부쩍 늘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많은 정보가 유출됐다”고 했다.

지난 19일 MBC '뉴스데스크' <갑자기 폭증한 '스팸' 문자… '해킹' 때문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대량 문자발송 업체 수십여 곳이 최근 해킹됐다. 해킹 조직이 문자발송시스템을 해킹해 스팸 문자를 대량으로 보내고 있었다. 참여연대와 민생경제연구소는 20일 경찰에 스팸 문자 사태에 대한 수사의뢰를 했다.

방통위는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는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거나 전화연결을 해선 안 된다”며 “스팸 의심문자는 휴대전화 간편신고 기능이나 애플리케이션으로 신고해달라”고 했다.

방통위는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에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 변경 △문자발송 시스템 이용고객 대상 비밀번호 변경 조치 알림 △해킹피해 예방조치 확인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