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폭탄은 국민 비상사태"…참여연대, 경찰에 수사의뢰

20일 오후 1시께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김주호 참여연대 팀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안정훈 기자

"쏟아지는 스팸홍수 철저히 수사하라. 점검과 조사는 이미 늦었다 대대적으로 수사하라", "전국민이 다 털렸다. 정부는 즉각 대책 마련하라"

최근 폭증한 스팸 문자로 다수의 시민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스팸 문자가 늘어난 원인을 밝혀 달라며 수사를 의뢰하는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20일 오후 1시께 시민단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는 서울지방경찰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음에도 정부나 수사기관이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서 "스팸 문자 사태의 주요 행위자인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보호법 위반 혐의가 없는지 수사 의뢰와 신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범석 참여 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소비자분과장은 "편리를 위한 문자 서비스가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이는 국민의 몫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과장은 “이동통신사와 대량문자발송업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어 면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윤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급증한 스팸 문자에 대해)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식으로 최근 답변을 하고 있다"며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면 처벌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스팸 발송자는 물론 이들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도 이뤄져야 하며, 정부가 나서 개인정보 유출 경로와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이동통신 3사나 대량문자발송업체로부터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 소장은 "국민보호를 위한 비상사태로 선정해도 될 만큼 특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전국민이 스팸문자를 받는데 개인정보가 유출된 게 아니면 이렇게 많은 스팸문자가 올 수가 없다"고 말했다. 

안 소장은 "수사의뢰로 끝나지 않고 시민들 1000명이라도 모아서 고발을 이어나갈 예정"이라면서 "조만간 개보위와 정부에 대해서도 집단 행동에 나설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주식투자, 공공기관 사칭, 대출 권유나 구인·구직 등 스팸 문자가 급증하면서 시민들의 스트레스와 불안이 커지고 있다. 시민들이 느끼는 ‘스팸 공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하지만 스팸이 폭증한 이유에 대해 방통위는 마땅한 원인 규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1일 뒤늦게 ‘대량 문자전송 사업자 전송 자격 인증제’ 시행에 나섰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자격 인증제는 해외 전송 스팸엔 대응이 어려운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휴대전화 스팸 신고·탐지 건수 현황을 보면 5개월 사이에 총 1억 6862만79건으로 이미 지난 한해 신고 건수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만 해도 1월 3019만6684건에서 3월 3770만1129건, 4월 3809만1776건, 5월 3830만3378건으로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