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 "쌀·한우 가격 안정화 정부 대책 촉구"

최근 쌀·한우 가격 대폭 인상에 농가 고통 심각
"예견된 문제에 정부 소극적 태도로 일관" 비판

이원택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이 쌀·한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이원택 의원실

[더팩트 | 전북=전광훈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쌀·한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소비 감소와 경기 침체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고물가 시기에 유독 쌀과 한우값만이 하락을 멈추지 않고 있어 농가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80kg 쌀 한 가마니에 21만 222원을 기록한 이래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더니 결국 올해 5월 말 기준 쌀값은 18만 8716원으로 폭락해 19만 원 선이 무너졌다"며 "정부가 지난해 쌀값만큼은 20만 원 선(80kg)을 유지하겠다고 농민과 국민에게 약속했지만 쌀값은 하루가 다르게 폭락해 20만 원 선 유지는 이미 물건너 간지 오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지난해부터 시작된 한우 가격 하락과 생산비 상승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한우값도 대폭락해 한우 농가는 마리당 142만 원의 적자를 보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한우 평균 도매가격이 2021년 2만 1169원(원/㎏)에서 올해 5월 기준 1만 5126원(원/㎏)으로 3년 전보다 28.5%나 하락했다. 한우 가격 하락은 적정 가격 유지를 위한 정부의 수급 조절 정책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생산비 폭등과 소비 위축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충분히 예견되고 막아낼 수 있지만 지금의 정부는 매우 비정상적"이라며 "경기가 침체되고 생산비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도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쌀 재고물량 15만 톤 이상의 시장격리 조속 실시 △암소 긴급 격리 및 수매 △사료 구매 자금 이자 감면·상환 기한 연장 및 사료 가격 인하 조속 실시 △쌀 및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 즉각 도입 △한우법 등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사료 가격 안정기금 조성과 소비활성화 대책 즉각 수립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농해수위 위원들은 "식량 위기에 대응하고 쌀과 한우 가격 하락 및 농가 경영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실효성 있고 선제적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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