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3%뿐인 부동산PF 자기자본비율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현재 3% 수준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30~4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황순주 연구위원은 '갈라파고스적 부동산 PF, 근본적 구조개선 필요'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 주체인 시행사는 일반적으로 총사업비의 3%에 불과한 자본만 투입하고 나머지 97%는 빚을 내서 PF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최근 3년 동안 추진된 총 100조 원 규모의 PF 사업장 300여 곳의 재무구조를 분석한 결과, 개별 사업장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평균 3천749억 원이었지만, 시행사는 이 중 3.2%에 불과한 118억 원의 자기자본만 투입하고 나머지는 돈을 빌려 충당했습니다.

반면 해외 주요 선진국들의 PF 사업 자기자본비율은 미국 33%, 일본 30%, 네덜란드 35%, 호주 40% 등으로 파악됐습니다.

KDI는 이런 '저자본 고보증' 구조가 시행사의 영세화를 초래하고, 투입 자본 대비 높은 수익성으로 '묻지마 투자'를 일으키며 부실한 사업성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황 연구위원은 "부실이 발생하면 소규모 시행사는 이미 망하고 없다"며 "보증을 제공한 건설사가 대출을 갚아야 하는데 일부 대형 건설사는 살아남겠지만 그렇지 않은 건설사들은 태영건설처럼 무너지고 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PF의 자기자본비율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건설사 등 제3자의 보증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09719_36452.html

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