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천65명 추가 인정‥모두 1만8천1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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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천 65명이 추가로 인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전체 회의를 세 차례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천 497건 가운데 1천 65건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02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164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1년여 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전체 신청자의 79%로 모두 1만8천125명입니다.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09716_3645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