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국비 지원 5000억원 줄어…784억원은 돌려줄 판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전년 대비 크게 줄어
정부 세수 추계 실패에 추가 교부액 '오락가락'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 도심 모습. (뉴시스DB)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가 정부로부터 받는 국비가 전년과 비교해 약 5000억원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세수 감소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감소했고 여기에다 보통교부세 상당 부분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분석이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 제428회 제1차 정례회 중 회의를 속개해 '2023회계연도 제주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한동수 의원은 정부가 제주도에 지원하는 국비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가 제출한 2023년도 결산 내역에 따르면 지방교부세는 1조9310억원, 국고보조금은 1조7457억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각 3687억원, 433억원 줄어든 수치다.

여기에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전국 지자체에 추가 보통교부세를 내려보낼 때 제주도는 1028억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는데 이 중 784억원을 정부에 환수해 줘야 할 것으로 도는 분석했다.

당시 정부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국세 수입이 생길 것으로 보고 추가 교부했으나, 올해 1월 다시 세수 추계를 하면서 세수 결손 감소 규모가 적을 것으로 분석되면서다.

다만 이는 제주도가 자체 추계한 결과로 아직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는 오지 않았다고 도는 설명했다.

환수되는 추가 보통교부세 금액까지 더하면 제주도에 지원된 국비는 전년 대비 4900억원가량 줄어들게 된다.

한 의원은 "제주도만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며 "지금 행안부 입장은 내년도에 내려올 지방교부세에서 (환수될 예정인) 784억원을 감액해서 주겠다는 입장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성중 행정부지사는 "통상은 그렇게 되는데, 제주도 입장에서 784억원은 적은 금액이 아니다"며 "그래서 이거를 1년 단년도에 감액할 것이 아니라 5년 정도 분할해서 감액하도록 계속 건의할 계획이고 타 지자체와도 보조를 맞춰서 그런 쪽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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