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논의할 '수급 추계 전문위'·'의사결정 기구' 만든다

의개특위, 의사인력 결정할 이원적 기구 구성·운영 방안 논의
직역 대표 절반 넘는 자문위 설치, '의견수렴 기회' 보장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6.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앞으로는 의대증원 등을 결정할 때 전문가 중심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가칭)를 통해 수급 추계 결과에 기반한 정책 제안을 듣고 보건의료 직역 대표가 절반 이상인 자문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기로 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5개 부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회의를 열어 "수급 추계의 과학적 전문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중심의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가칭)와 정책 의사결정 기구를 이원적으로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특위에 따르면 공급자, 수요자, 전문가단체가 추천한 통계학·인구학·경제학·보건학·의학·간호학 등 전문가로 구성되는 '수급 추계 전문위'는 수급 추계 가정·변수, 모형 등을 도출하고 수급 추계 결과 기반 정책 제안을 '정책 의사결정 기구'에 보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책 의사결정 기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위원회로 의료계·수요자 대표, 정부 부처 등 대표성을 중심으로 구성해 '수급 추계 전문위'의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정원 조정을 포함한 인력 정책을 논의한다.

아울러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직역 대표가 과반 이상 참여하는 '인력 자문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수급 추계 전문위의 수급 추계모형 및 결과에 대해 해당 직역 의견을 제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이는 지난 2월 '5년간 2000명 의대증원' 결정 당일 대국민 발표 직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가 논의되는 등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의대 교수단체 등 의료계의 반발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특위는 중장기적으로 보건의료 인력 정책을 총괄 지원할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이뤘다. 향후 특위는 수급 추계·조정 의사결정 구조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 수급 추계 활용 통계, 변수, 모형 등 추계 방식은 향후 수급 추계 전문위에서 숙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을 도입해 향후 인력 수급 추계와 정확성을 높이고 인력 정책 수립과 정책 효과 평가 근거로 활용할 예정이다. 특위는 또 "특위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대한의사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할 노력도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수급 추계 결과 자체가 논란이 됐다"며 "이 갈등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 시스템을 체계화해 그 결과의 신뢰성과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9월까지 관련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특위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건강보험재정은 필수의료 수가 개선에 집중하고 국가재정은 인력 양성과 인프라 확충 등에 적극 투자하는 등의 의료개혁 재정투자 방향도 논의했다.

건강보험재정 투자의 경우, 필수의료 우선순위를 고난도‧중증, 응급, 기피 시간(야간/휴일), 기피 과목, 기피 지역 5가지 중심으로 확립하고 적재적소에 지원할 수 있도록 기존 전문과목 중심 접근 방식을 서비스, 질환·기능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환산지수와 상대가치 수가체계를 개편하는 건 물론, 장기적으로 진료량 의존적 지불제도를 탈피해 성과와 가치에 보상·투자하는 제도 혁신과 건강보험 지출 구조조정, 비중증 과잉 비급여 억제, 실손보험 개혁 등을 필수의료 투자 원칙에 포함하기로 했다.

국가재정투자와 관련해서는 의료개혁 5대 과제(전공의 수련지원·지역의료 혁신·필수의료 유지·의료사고 안전망 구축·필수의료 R&D 확충)를 뒷받침할 특별회계·기금 등 별도 재정지원 체계 신설에 대해 논의했다.

필수의료 분야에는 체계적 인력양성, 전국적 인프라 확충 등을 집중 지원하고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 지역 맞춤 투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에 따라 투자 대상, 방식 등을 달리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재정투자 방안은 특위 논의 등을 반영해 정부예산(안)에 담기로 했다.

특위는 정책별 국민 제안으로 개혁과제를 발굴해 특위 공식 의제로 삼기로 했다. 7~8월 중 공모를 거치는가 하면, 8월부터는 국민 자문단을 구성·운영한다. 현장 의료진, 의대 교수, 학회 등은 물론 지역별로 간담회·토론회도 개최하고 유관 위원회와 연계·협력도 강화한다.

특위는 중증도에 맞는 적정 의료 이용, 응급실 이용 에티켓, 지역병원 이용 활성화 등 그동안 미흡했던 의료 이용문화 개선 캠페인을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오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과잉 진료 개선 등 공급 행태 개선 방안도 의료계와 함께 모색할 방침이다.

한편, 특위는 다음 회의를 7월 11일 개최한다. 이때는 △중증‧필수의료 수가 개선 △상급종합병원 운영혁신 △수련체계 혁신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 등 우선 개혁과제 논의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