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릴 곳이 없다”…불법 사채 내몰린 저신용자들

대부업체마저 퇴짜…최고 금리 연 1200%도

(시사저널=김경수 기자)

지난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린 저신용자가 최대 9만1000명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서울 시내에 한 가게 입구에 대출 전단이 붙어 있다. ⓒ 연합뉴스

지난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린 저신용자가 최대 9만1000명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서민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저신용자 및 대부업 대상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체에서 불법 사금융권으로 이동한 저신용자(신용등급 기준 6~10등급)는 5만3000~9만1000명이다. 1년 전(최대 7만1000명)보다 2만 명 증가했다.

법정최고금리(20%) 영향으로 수익성이 악화한 대부업체가 대출 문턱을 높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문 닫는 대부업체가 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저신용자는 불법인 줄 알면서도 급하게 돈을 구할 방법이 없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설문조사에서 '불법사금융을 두드린다'는 응답 비율은 77.7%에 이른다. 이들이 지난해 불법사금융 시장에서 빌린 자금은 최대 1조4300억원이다. 전년(최대 1조2300억원) 대비 2000억원 증가했다. 응답자의 약 50%는 1년에 원금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1200% 이상 금리를 부담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도 10.6%에 달했다.

피해 신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상담·신고 건수는 6784건이다. 피해 건수는 △2019년 5468건 △2020년 8043건 △2021년 9918건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인다.

서민금융연구원은 "대부업 활성화와 시장연동형 금리상한 방식 도입 등을 통해 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 숨통을 틔워야 한다"며 "대부업 등 비수신 금융회사 간 최고금리 규제 차별화, 단기·소액 대출의 경우엔 금리 상한을 더 높이는 방식 등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