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김성태 또 봐주기 기소…'대북송금' 둔갑하려 하나"

"주가조작 실체 드러나면 대북송금 둔갑 못 시켜서 김성태 봐주기"
"김성태 전형적인 주가조작 범죄자…담당 검사 탄핵소추안 작성 중"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과 민형배 위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범죄 이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4.6.2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20일 "수원지검은 이번에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가중처벌 받지 않도록 주가조작 관련 일부 혐의를 누락시키고 기소했다"며 "김성태는 검찰의 '봐주기 기소', '법조카르텔이 낳은 괴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원장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김성태를 경기도가 시키는 대로 따랐던 순종적, 수동적 인물로 만들어내고 있다"며 "김성태의 실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브리핑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김 전 회장이 2006년 불법 도박장으로 돈을 벌기 시작해 2007년~2012년 사이에는 사채 사무실을 차려놓고 '도쿄에셋'이라는 투자 컨설팅 회사로 둔갑해 막대한 재산을 축적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쌍방울 1대 주주 지분을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하고 수차례 주가조작을 저지른 뒤 2014년 구속기소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은 쌍방울을 포함해 7개 계열사에 사외이사 51명 중 법조인만 22명(43.1%)으로 꾸린 데 더해, 자신의 주가조작 수사팀장을 맡은 검사도 쌍방울 계열사 사외이사로 영입하는 대범함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김 전 회장은 법원으로부터 추징금 없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8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는 것이 대책위 측의 설명이다.

민형배 의원은 "이러한 전형적인 주가조작 범죄자가 대북사업을 이용해 쌍방울(나노스) 주가조작을 했다는 국정원 문건 등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조작과 회유 의혹 속에서 대북 송금 사건의 신빙성 있는 증언자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을 언급하며 "2017년 김성태의 주가조작 1심 판결처럼 '경험칙상' 쌍방울 김성태가 주가조작을 위해 대북사업을 추진한 걸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김성태를 감싼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주가조작의 실체가 드러나면 쌍방울 기업 비리 사건을 '경기도 대북사업비 대납' 사건으로 둔갑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검사범죄대응TF에서 이번주에 검사 탄핵소추안 작성에 들어갔다며 곧 마무리될 예정이라고도 말했다.

장 의원은 "검사 탄핵안이 발의되면 법사위를 통해 행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돼있다"며 "봐주기 수사나 여러 조작 의혹에 대해 법사위에서 조사하고 이후에 검사 탄핵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