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5대 특허청 공동선언문 채택…지식재산 분야 가이드라인 마련

한국 특허청, 친 사용자 시스템 구축·AI 등 신기술 논의 주도
중국, 심사결과 3개월 내 출원인에 제공 공동프로젝트 참여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앞줄 왼쪽 두번째)와 예범수 KINPA(한국지식재산협회) 회장(앞줄 맨 왼쪽)이 공동의장을 맡아 '장-산업계 연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특허청 제공)/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특허청은 우리나라, 유럽, 일본, 중국 및 미국 특허청으로 구성된 선진 5대 특허청(IP5)이 19, 20일 포시즌스 호텔(서울 종로구)에서 ‘산업계 대표와의 연석회의’ 및 ‘IP5 청장회의’를 각각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IP5 청장들은 △지식재산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방안 △국제적 특허양도 등 사용자 친화적인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방안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대응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IP5는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중장기 이행방향을 담은 ‘IP5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작년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된 IP5 청장회의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이 IP5 협력비전에 명시됨으로써 IP5의 중요 협력목표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특허청이 일본 특허청과 공동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IP5 협력가이드라인'을 주도해 마련하는 방안이 합의돼, 특허청이 향후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IP5 협력을 주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IP5 청장들은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한 포용적 지식재산시스템’을 주제로, 중소혁신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IP5 청장들은 사용자 친화적인 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특허청은 과제 주도 청으로서 특허권자가 특허권 양도 신청서를 한 번만 제출하면 모든 IP5 국가에서 해당 특허권의 양도 효력을 일괄 인정하는 글로벌 특허양도의 진행상황을 발표했고, IP5 청장들은 시행에 필요한 제도 검토를 조속히 완료하기로 했다.

중국 특허청은 ‘특허 우선심사협력’에 따른 특허출원 심사결과를 3개월 이내에 출원인에게 제공하는 한·미·일 특허청 공동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다.

AI 등 신기술 발전에 대한 지식재산분야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특허청이 주도하는 과제인 ‘AI를 발명자로 인정할지에 대한 IP5 관청의 법제‧판례 동향’ 연구결과가 이번 청장회의에서 승인받았다. 이 연구결과에는 미 백악관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특허청이 최근 발표한 ‘AI를 이용한 발명에 대한 발명자권 지침’ 등 IP5의 관련 정책동향이 반영돼 있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2019년 송도회의 이후 5년 만에 한국이 주최하는 IP5 청장회의가 창의성과 역동성이 넘치는 글로벌 혁신도시 서울에서 개최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회의를 계기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현과 국제 지식재산제도 발전을 주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