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이 낸 세금 가장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궁리"

"청년 농업에 끌어들이려면 농업 통해 돈 많이 벌어야"
"경자유전 대원칙 걸림돌 될 수도…현명히 제도 바꿔야"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서울=뉴스1) 김정률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그냥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국민이 낸 세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궁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북 경산 영남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정부 재정을 무제한으로 쓰는 것보다 정부 재정과 정책 금융은 민간 투자의 마중물로 잘 활용해서 정부 재정을 가급적 적게 쓰면서 민간 자금이 시장을 통해 충분히 공급될 수 있게 정부는 시장 조성을 요령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SMR(소형모듈원자로), 반도체,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재정이 들어가는 연구·개발(R&D) 인프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이 투자하기 어려운 실패 위협이 높지만 정부가 리스크 안고 해야 되는 부분은 직접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제너럴 테크놀로지 나오면 민간이 같이 쓰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을 농업에 끌어들이려면 결국 농업을 통해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며 "첨단 기술을 농업 기술에 접목시키는 게 중요하고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제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농업의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 농촌을 개혁해야 한다"며 "농지법도 손 봐야 하고, 또 이것이 기업 영농으로 가게해야 한다. 자칫하면 헌법상 경자유전(소작금지원칙)이라는 대원칙이 농업의 생산성을 올리는 제도 변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현명하게 헌법 원칙에 예외 조항도 있지만 제도를 바꿔서 해나가야 한다"며 "농림식품부에서는 이런 제도 개혁에 대해 좀 많은 성찰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