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 뺐나"…정부 세수추계 실패에 제주도 784억 토해낼 처지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위 회의서 도마…전국적 사안
제주도 "다른 지자체와 보조 맞춰 분할 반환하겠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정부의 세수추계 잘못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무려 784억원을 토해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20일 오전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내국세 수입 등을 가추계한 뒤 제주도에 1028억원의 보통교부세를 추가로 교부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액을 산정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교부하는 재원을 말한다.

그러나 정부는 돌연 한 달 뒤인 올해 1월 제주도에 무려 784억원의 보통교부세를 반환하라고 구두 통보했다. 경기 악화 등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잘못으로 세수 추계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결국 마이너스 정산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통상 보통교부세 정산 통보는 4월쯤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된다. 황당하게도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제주도에 공식적으로 통보하지도 않고 있다.

현재 제주도는 문제의 784억원을 5년에 걸쳐 분할해 반환하는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한 번에 반환해야 하지만 이미 1990년대 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사태 때 분할 반환이 이뤄진 사례가 있는 만큼 그에 준해 대처하겠다는 판단이다.

이날 회의에서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을)과 박호형 의원(민주당·제주시 일도2동)은 정부의 '줬다 뺐는 식'의 행태를 비판하며 전국적인 사안인 만큼 국회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행정안전부가 후속 대책을 염두에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보조를 맞춰서 분할 반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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