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선 도의원, 장애아동 전문 '하나 어린이집' 폐원 위기 대책 촉구

핵심요약

타당성 조사 결과, '하나 어린이집' 신축 건물 배치도에서 제외
어린이집 존폐 위기로 학부모들 불안 눈덩이처럼 커져
지연에 따른 공사비 38.8% 증가

임미선 강원도의원 SNS 캡처

강원 춘천의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인 '하나 어린이집'의 정상 운영을 위해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 춘천시가 서둘러 해결 방법을 찾아 장애아동의 돌봄 공백을 해결해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임미선 강원도의회의원은 제32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타당성 조사 결과, 공교롭게도 '하나 어린이집'은 신축 건물 배치도에서 제외됐다. 복지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전념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1층에 있어야 하고 놀이터도 설치해야 하는 어린이집을 위한 공간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며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과 학부모님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고 전했다.

춘천의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인 '하나 어린이집'은 춘천시 사농동에 위치한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3층에 있다. 작년 10월 해당 복지관은 안전상의 문제로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심의를 통과했는데 현 복지관 인근 부지에 170억 원의 도비를 들인 지상 3층의 복지관을 2026년 상반기 개관할 예정이었다.

현재 '하나 어린이집'은 1996년 6월 개원하여 현재 21명의 장애영유아와 9명의 방과 후 아동이 다니고 있다.  장애아 보육시설은 크게 통합어린이집과 전문어린이집이 있는데 전자는 장애아 3명 이상과 일반 영유아가 함께 보육되는 어린이집이고, 후자는 12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으로서 '하나 어린이집'이 여기에 해당된다.

임 의원은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진단을 받거나 장애등록이 되면 순번을 기다려 입소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통합어린이집에서의 활동이 쉽지 않거나 거절되어 오게 된 중증 장애아동이 대부분이다"며 "그들에게는 '하나 어린이집'이 마지막 보루인 셈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이유로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기존처럼 신축 복지관에 배치되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현 시점에서는 어린이집을 이전하고 그 운영에 대한 계획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것이 적절한 해결방안이다"며 "그러나 이에 대한 속도는 수 개월 째 제자리 걸음이다. 그동안 강원도와 춘천시는 '하나 어린이집' 해결방안에 대해 각기 다른 설명으로 학부모들께 여러 혼란을 주었다.  학부모님들의 불안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고 했다.

더 큰 문제는 어린이집 이전 계획 지연에 따른 장애인복지관의 공사비 증가다.

임 의원은 "복지관 신축은 어린이집 이전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설계조차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고, 그 결과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66억 공사비 증액에 대한 변경안 심의가 다음 달 있을 예정이다. 지연에 따른 공사비가 자그마치 38.8%나 증가됐다"고 전했다.

이어 "작년에 있었던 공유재산심의 과정에서 신축 복지관에는 어린이집이 배치될 수 없다는 언급이나 설명이 있었다면 해당 어린이집의 구체적인 이전 방안이 요청되었거나 이를 전제로 한 심의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며 "만약 그랬다면 '하나 어린이집' 이전 계획은 지금처럼 지연되지 않았을 것이고, '폐원 위기'라는 이슈 자체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강원도교육청도 오는 27일부터 유보통합에 관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만큼 관련 절차가 순차적으로 이행되는 동안 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 대한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며 춘천시도 장애아동과 부모들의 고민해결을 적극적으로 찾아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현재 강원도내 18개 시군에는 12세 이하 장애아동은 총 1469명이며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이 있는 지역은 춘천, 원주, 강릉, 삼척 단 4곳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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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진유정 기자 jyj85@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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