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부실 알아챌 ‘눈’이 없다”…KDI “DB 구축 필요”

한국개발연구원(KDI)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부실을 조기에 알아챌 수단이 없다며 모든 개발사업 관련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케이디아이는 20일 ‘갈라파고스적 부동산 PF, 근본적 구조개선 필요’(황순주 연구위원) 보고서에서 “국토교통부, 금융당국, 신용평가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동산신탁사 등 어느 곳도 (부동산 피에프 관련) 모든 사업장에 대해 체계적인 재무 및 사업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있다”며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 2011년 저축은행 위기부터 최근까지 부동산 피에프가 반복적으로 한국 경제의 위험요인이 됐으나,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 나왔다. 사업주체가 3% 수준의 극히 적은 자본을 투입하고, 나머지 97%는 건설사 등 제3자 보증에 의존해 빚을 내는 구조가 문제의 핵심 원인이라는 진단이다. 개발사업에 부실이 발생하면 소규모 시행사는 무너지고 건설사가 과도한 보증 책임을 지게 되면서, 금융기관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게 된다. 한국과 달리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사업주체의 자기자본비율이 30~40% 수준으로 높은 편이다. 이에 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는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을 할 때 세제 지원을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피에프 구조 개편 필요성과 함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위험을 조기 감지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3~5%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조차 공식적인 통계에 기반한 관찰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다.

연구원은 “좋은 정책을 마련하려면 문제를 발견하는 ʻ눈’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ʻ수단’이 모두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ʻ눈’이 없어서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현황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부실이 터진 이후에야 비로소 땜질식 처방만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모든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장별·회사별 재무 및 사업 정보, 사업 완료 후 성공 여부와 수익성에 대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수집하여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