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서 농산물 수입까지… ‘논쟁적’ 한국은행, 왜?

■ 각종 보고서 통해 파격 주장
‘외국인 돌봄 임금 차등’ 이어
‘농산물 유통구조 비효율’ 지적
‘지방 대도시 집중육성’ 제안도
이창용 총재 “통화정책 외에
구조개혁 목소리 높여야” 소신
“시끄러운 한은 거듭나야” 언급도
한은 ‘싱크탱크 역할’에 주목

한국은행이 최근 다양한 사회 문제를 다룬 보고서를 쏟아내면서 우리 사회에 논쟁거리를 양산하고 있다. 외국인 가사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시작으로 농산물 수입 확대, 지방 대도시 집중 육성 등 파격적인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시끄러운 한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이창용(사진) 한은 총재의 평소 철학이 투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20일 한은과 정부에 따르면 최근 사회적 논쟁을 불러온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18일 한은이 내놓은 ‘우리나라 물가 수준 특징과 시사점’보고서다. 한은은 보고서에 우리나라의 농산물 물가가 낮은 생산성·개방도, 비효율적 유통구조 등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튿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한은 보고서가) 농업 전문가가 아니어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공개 반박했다. 이를 두고 물가불안 책임을 정부에 돌리는 듯한 보고서 내용에 정부가 불편한 속내를 공개적으로 내비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마치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미흡하다고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3월 외국인 돌봄 인력에 대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한은 보고서도 많은 논쟁을 일으켰다. 이 보고서를 두고 민주노총은 이주노동자를 차별하고 돌봄서비스 시장화를 부추기고 있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 정도로 강력히 반발했다. 한은 창립 이후 노동단체의 시위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한은이 19일 발표한 지역경제 보고서도 논쟁점을 담고 있다. 이 보고서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해법으로 비수도권 대도시의 집중 육성을 제안했다. 혁신도시 등 저개발 지역에 초점이 맞춰진 균형발전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분석에 기반했다. 한은은 올 하반기 교육개혁에 관한 보고서도 준비하고 있어 또 다른 논쟁이 예상된다.

최근 한은의 이런 움직임은 평소 ‘시끄러운 연구’를 통해 “통화정책뿐 아니라 구조개혁과 관련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이 총재의 소신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총재는 최근 창립기념사에서 “논쟁과 비난을 두려워하며 피하기만 한다면 늘 그 자리에 머물 뿐 발전적 변화는 요원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한은이 더 중립적으로 분석하고 장기적 시각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며 싱크탱크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저출생·고령화, 지역 불균형, 연금 고갈 등 사회 구조변화에 따라 거시경제 환경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고민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경제 여건이 어려워질수록 한은 본연의 역할인 물가·금융 안정도 쉽지 않아지기 때문이다.

김지현·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