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1,065명 추가 인정 “누적 1만 8,000건 넘어”.. 10명 중 6명 ‘수도권’ 거주

전세사기피해지원위 31~33회 3차례 전체회의서
결정.. 2023년 6월 이후 누적 인정 1만 8,125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065명이 추가로 인정됐습니다.

전체 누적 피해는 1만 8,000건을 넘어선 가운데, 주 피해는 수도권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건 중 6건 이상 피해자는 수도권 거주자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전체 회의를 세 차례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497건 가운데 1,065건을 가결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02건은 부결,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164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앞서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한 134명 중 68명은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추가 인정됐습니다.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모두 1만 8,125건(누계)으로 늘었습니다. 전체 신청 중 79.0%가 가결되고 10.4%(2천401건)는 부결됐으며, 7.4%(1,698건)는 적용에서 제외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들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1만 1,752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836건(누계)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289명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경·공매에서 피해주택을 '셀프 낙찰' 받기도 했습니다.

전세 피해자 중 내국인의 피해건수가 1만 7,833건으로 전체 98.4%를 차지했고 292건(1.6%)이 외국인이었습니다.

지역별로 서울이 4,733건(26.1%)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 3,927건(21.7%), 인천 2,505건(13.8%), 대전 2,376건(13.1%), 부산 1,982건(10.9%)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10건 중 6건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61.6%)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의 경우 6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유형별로 다세대주택이 32.5%, 오피스텔 21.3%, 다가구 17.6%에 거주했고 아파트도 14.4%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제공

불인정 통보를 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나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