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B-52H 전략폭격기 核무장 복원 추진

러의 핵군축 대화 중단에 대응
ICBM 등과 함께 美 3대 핵전력

미국 의회가 공군이 보유한 모든 B-52H 스트라토포트리스(사진) 전략폭격기의 핵무기 탑재 능력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미 군사전문지 디펜스뉴스가 지난 18일 보도했다. 러시아가 핵 군축 대화 중단을 선언하자, 핵전력 강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디펜스뉴스에 따르면 미국 상·하원에서 추진하는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미 공군이 보유한 모든 B-52H를 핵무장이 가능한 상태로 복원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미 공군이 보유한 B-52H 76기 중 46기는 공대지 순항 핵미사일(AGM-86B)을 발사할 수 있지만, 나머지 30기는 핵무장 능력이 제거된 상태다. 미국이 러시아와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 이행 차원에 따라 2015년부터 핵무장 능력을 제거했기 때문이다.

2011년에 발효한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배치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를 1550개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는 지난 2021년 이 협정을 5년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지난해 2월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파기 위기에 놓인 상태다. 미국 의회의 B-52H 핵무장 능력 복원 추진은 러시아가 뉴스타트 참여를 중단해 핵 우려가 높아지고, 중국도 전략 핵무기를 빠르게 늘리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디펜스뉴스는 설명했다. 하원 법안에는 공군이 뉴스타트 만료 한 달 내로 B-52H 폭격기의 핵무장 능력을 복구하기 시작해 2029년 완료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 군사위원회도 14일 비슷한 내용을 담은 국방수권법안을 가결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B-52H를 비롯한 전략폭격기는 ICBM과 전략핵잠수함(SSBN)과 함께 미국의 3대 핵전력 중 하나다. B-52H는 한반도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수단 중 하나로, 지난 4월 핵무장이 가능한 B-52H가 제주 동남방에서 한국, 일본 공군 전투기와 연합훈련을 하기도 했다.

한편, 미 의회는 여성을 징병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앞서 가결된 상원 군사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화당 일각에서 반대하고 있어 최종 법제화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