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자국산업 피해 우려에… EU 대러 추가제재 어깃장

헝가리 이어 새 비토국 떠올라

독일이 유럽연합(EU)의 추가 대러시아 경제 제재안에 어깃장을 놓으며 헝가리에 이어 새로운 비토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둔화 속에 EU의 제재 확대로 자국 금속, 화학 등 중공업 회사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9일 로이터통신은 EU 외교관 등 소식통을 인용, EU가 러시아의 제재 우회를 막기 위해 한 달 넘게 논의 중인 14차 제재안에 독일이 반대 의사를 밝혀 합의 도달에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제재안에는 EU 회원국에 러시아산 LNG가 재수출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과 함께 EU 회원국 기업이 제3국을 통해 러시아에 제재 물품을 재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소식통은 독일이 비토권을 행사한 이유에 대해 “독일 외교부와 총리실 사이의 내부 의견 불일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폴리티코는 “이전 대러 수출이 금지된 물품은 총기 등 순수 군사용 제품이었는데, 군사용 제품으로 제조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들도 제재 대상이 되고 있다”며 “독일은 자국의 금속, 화학 등 분야의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제재안 내용은 독일의 입장을 고려해 당초 내용보다 다소 완화된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짚었다. 당초 제재안에는 러시아에 제재 물품을 재판매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대상에 비EU 회원국 기업도 포함하는 조항이 있었다. 다만 EU 제재 물품 범위 확대에 반대하는 독일 측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간 EU의 대러 제재안에 번번이 비토권을 행사해온 친러 성향의 헝가리는 이번 제재안에는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U 관계자들은 20일에도 제재안과 관련한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 최대 경제국 독일의 산업생산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지난 7일 독일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4월 독일의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치인 0.3% 증가에 못 미친 것이며, 3월에 이어 4월에도 두 달 연속 하락한 것이다. 4월 수출은 전월 대비 1.6% 증가하며 예상치였던 2.0% 증가에 못 미쳤다.

이현욱 기자 dlgus300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