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수석 4~5명 인사검증… 대통령실, 내달초 임명할 듯

尹 “틀 깨는 정책 발굴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인 근로자 도입 등과 관련해서도 기존 시스템·틀에 얽매이지 말고 정책을 발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20일 파악됐다. 대통령실은 획기적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위해 기존 출입국 관리 시스템을 재검토하고, 가정과 외국인 가사 관리인 간 ‘직접 계약’ 허용 등 최저임금 적용 예외 조항 마련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실 정책라인 참모들에게 “기존의 시스템이나 제도 자체를 아예 바꾸는 게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과감한 정책을 펴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산율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을 우선순위로 추진하되, ‘외국인·이민’ 관련 사안 역시 ‘정책 상상력’을 발휘해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을 것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윤 대통령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관련 부처와 함께 현행 출입국 관리 시스템 재검토, 가정과 외국인 가사 관리인 간 ‘직접 계약’ 허용 등 최저임금 예외 규정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인 윤 대통령은 또 대통령실이 면밀히 정책을 발굴하고 진행 상황 등을 챙길 것을 지시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는 앞으로 매달 열리는데, 윤 대통령이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정책·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 전날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회의를 직접 주재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저출생수석도 다음 달 초에는 임명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업무 전문성, 상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5명 인사에 대해 인사 검증 절차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신설 방침을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고령사회·이민정책을 포함한 중장기 인구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