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국가비상사태'에 실손보험도 임신 여부 안 묻는다

[앵커] 

이런 총력 대응의 영향력은 보험 시장에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손보험을 가입할 때 여성에게 임신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류정현 기자, 바뀐 사항이 뭔가요? 

[기자]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 표준사업방법서를 개정했습니다. 

이 문서에는 보험에 들 때 소비자가 보험사에 답해야 하는 기본적인 질문도 정해놓는데요. 

여성을 대상으로 임신 여부와 임신을 했다면 몇 개월째인지를 묻는 내용이 빠졌습니다. 

이 질문은 흔히 '알릴 의무'라고 해서 소비자가 제대로 답하지 않으면 보험 가입이나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질문 자체가 삭제됨으로써 앞으로 실손보험에서는 적어도 임신 여부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해서 갈등을 겪는 경우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앵커] 

이런 움직임에 나선 이유가 뭡니까? 

[기자] 

실손보험 외에 앞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상품에서는 2년 전에 이 질문이 빠졌습니다. 

당시 금융당국은 여성에 대한 차별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고, 같은 이유로 올해 실손보험에서도 질문을 뺀 겁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계약에 정말 필요한 질문이 아니면 없애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며 "만약 임신 여부가 영향을 주는 상품은 별도로 추가하면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보험업계에서도 임신 여부가 보험 위험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개정에 동참한 겁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저소득층, 임산부 등을 위한 실손보험 보장 강화를 목표로 내세웠는데요.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보험 산업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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