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러 회담, 반서방 연대 과시…한반도 영향력 확보 의도"

북러 정상회담에 "군사협력 중심의 양자관계 격상" 평가
'침공시 군사적 원조' 조항엔 "종합적 평가 시간 필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현지시간)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환영식을 마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2024.06.20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정부는 20일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 "군사협력 중심의 양자관계 격상, 반미·반서방 연대를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과시했다"라고 평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9개월 만에 이뤄진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전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 입장에서는 한미일 협력에 대응해 러시아의 지지 확보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북한의) 지원 독려를 유지했다"면서 "서방 제재에 따른 고립을 회피하면서 향후 한반도 문제에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대북제재를 뜯어고쳐야 한다면서 제재 개정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서는 "유엔 대북제재가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 합의이고 노력인데 그것을 훼손한다는 것은 북한의 핵 보유 같은 불법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이어서 용납하기 어렵다"라고 반박했다.

북러는 이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서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해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제4조)라고 합의했다.

이는 북러가 지난 1961년도에 체결한 조소동맹조약에 포함됐던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부활시킨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다만 이 당국자는 "종합적 평가에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통상적인 조약은 의회에서 비준 절차를 거쳐 발효되지만 북한 헌법상 중요 조약은 국무위원장이 비준, 폐기하고 일반 조약은 최고인민회의서 비준, 폐기한다"면서 국무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비준으로 조약이 발효될지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와 북한의 우정은 혹독한 시련을 겪으며 형성됐다"면서 1945년과 1950~1953년(한국전쟁)에 소련군이 북한군과 함께 싸웠다고 한 것에 대해 "그간 소련과 러시아 측이 소련군의 직접 참전을 확인하지 않았다"면서 "이번에 푸틴이 소련군의 6·25 참전을 공식화한 점이 특징"이라고 지적했다.

yeh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