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新밀착, 능동적 대응 필요하다[포럼]

김태우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핵안보연구실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19일 깜짝 방북과 ‘북·러 포괄적전략동반자협정’은 한국에 만만찮은 파장과 과제들을 남긴다. 합의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피침 시 상호지원’과 ‘군사·기술적 협력’이다. 이것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양국이 온도 차를 보일 수는 있지만, ‘유사시 자동개입’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고 러시아가 내놓고 ‘핵무기 기술을 포함한 군사기술 협력’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일 수도 있다.

우선, 글로벌 신냉전 구도에서 본다면 북·중·러 북방삼각과 한·미·일 남방삼각 간 전략적 불균형의 심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북방삼각은 핵동맹이다. 러시아는 세계 최다 핵보유국이고 북한과 중국은 핵 질서를 역행하면서 급속하게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핵무력을 증강하는 나라들이다. 이번 협정으로 북한은 푸틴의 유라시아 전략 속으로 더욱 깊숙이 통합됐다. 반면, 남방삼각은 비핵국인 한·일이 미국의 핵우산에 운명을 내맡기는 형국이다. 한·일 관계는 안보 협력을 모색하는 단계에 있을 뿐이어서 동맹이란 아직 먼 나라 얘기다. 한반도 차원에서는 더욱 힘을 받을 북한의 핵무력과 재래 군사력의 고도화가 평양의 모험심을 자극할 수 있다. 지금까지도 북핵 고도화에 적잖게 기여해 온 러시아가 이제는 국제사회나 안보리의 북핵 제재를 깡그리 무시하고 북핵 고도화를 돕겠다고 팔을 걷어붙인 격이기 때문이다.

절대 과신·과장해서는 안 되는 것도 있다. 사회 일각에서는 “중국이 북·러 밀착에 불편함을 느끼므로 이를 활용하면 된다” “때마침 열린 한·중 안보대화가 북·러 밀착의 위험성을 상쇄해 줄 것이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는 북한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북·러 밀착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을 것이다” 등의 분석도 나온다. 이들이 상대적 약소국인 한국이 지혜롭게 활용해야 하는 요인임에는 틀림없지만, 신냉전 대결이라는 큰 물결 속에서 일시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찰랑거리는 잔물결일 뿐이어서 큰 물결의 흐름을 바꾸진 못할 것이다. 이 잔물결 때문에 중·러 및 북·중·러의 대미(對美) 공동전선이 허물어지진 않을 것이며, 유엔안보리를 마비시키면서까지 북핵을 두둔하는 중·러 합작도 반복될 것이다. 자동개입 조항을 가진 북·중 동맹조약이나 주변국에 수직적 질서를 강요하는 중국의 전랑(戰狼) 외교가 사라지지도 않을 것이다.

이제 정부는 위험한 두 지도자의 위험한 합작을 내다보면서 지금까지 취해왔거나 취할 예정인 조치들을 되돌아보면서 부족했거나 빠진 부분을 자문자답을 통해 식별해 나가야 한다.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 지금까지 양측이 평양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동안 우리 외교는 부정적인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 왔던가? 서울과 워싱턴이 발하는 사후 경고가 한반도를 각축장으로 만드는 신냉전 물결을 멈춰 세울 수 있겠는가? 이제는 자동개입 조항 신설을 위한 한미동맹조약의 개정, 새 차원의 남방삼각 간 안보협력, 미 전술핵 재배치, 국방비 증액 등 획기적인 조치들을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74년 전 6·25 남침전쟁을 부추긴 배후였고 지금도 한반도의 안정을 흔들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러시아와의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준비하는 고난도 외교는 어떤 것인가?

김태우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핵안보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