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주자의 언론·사법 모독[뉴스와 시각]

김남석 워싱턴 특파원

11월 미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매일 확인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SNS에 16일(현지시간) 미 양대 일간지 중 하나인 워싱턴포스트(WP)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그는 “WP는 가짜뉴스로 완전히 망가지고 있다. 막바지에 놓였으며 더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들은 진실하지 않고 인터넷 등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다른 출처에서 뉴스를 얻을 수 있다”고 적었다. 전날 WP 발행인 겸 CEO와 신임 편집국장 내정자를 둘러싼 불법취재 스캔들이 불거진 데 따른 비난이지만, 첫 대선 출마 때부터 주류 언론매체를 적대시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세가 재개되는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일에도 WP가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대행 등을 취재해 재선 시 군 복무 의무화 가능성을 보도하자 “가짜뉴스”라고 맹비난했다.

역대 대통령 최초로 형사기소·유죄평결 등 불명예 역사를 줄줄이 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비난 목록에는 사법부도 빠지지 않는다. 그는 성추문 입막음 재판 유죄평결 다음 날인 5월 31일 “재판은 매우 불공정했다”며 재판장 후안 머천 판사를 겨냥해 “천사처럼 보이지만 실은 악마”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추행 피해자 E 진 캐럴 명예훼손 재판을 담당한 루이스 캐플런 판사, 자산 부풀리기 대출사기 재판을 맡았던 아서 엔고론 판사 등에게도 ‘인간쓰레기’라는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 그의 법원 모독·선동에 지지자들은 “무기를 들겠다” “진보주의자들을 총으로 쏘자” 등 격한 반응을 보였고, 판사는 물론 배심원들에 대한 신상털기·협박으로 이어졌다. 공화당 의원들도 전·현직 대통령이 주 검찰에 기소됐을 때 사건을 연방법원으로 이관할 수 있게 하는 ‘트럼프 구하기’ 입법을 추진한다. 연방법원 판결에만 적용되는 대통령 사면권을 통해 재집권 시 ‘셀프 사면’을 하려는 취지다.

한국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언론·사법 모독과 똑 닮은 행보를 보이는 대선 후보가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쌍방울 대북송금 보도와 관련해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 열심히 왜곡·조작하고 있지 않으냐”라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일부 언론의 실재하는 애완견, 경비견 행태를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 아닌 해명을 했다. 사법부에 대해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중형선고 이후 민주당에서 판사선출제를 거론하고 판·검사법 왜곡죄 등을 추진하겠다며 타깃으로 삼았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이 대표 사건 심리를 맡은 판사에 대해 판레기(판사+쓰레기)라고 비난하며 탄핵서명 추진 중이다. 언론이 성역일 수는 없지만,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이 작동해야 권력 집중을 막고 민주주의가 생명력을 이어간다. 독립된 사법부가 견제와 균형을 통한 삼권분립에 필수라는 점은 두말할 필요 없다. “취임 첫날만 독재자가 되고 싶다”는 발언이 상징하듯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시 초법적 대통령 권한 확대와 정치보복을 구상하는 점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언론과 사법부 신뢰를 깎아내리는 언행은 이를 위한 기초작업이라는 평가다. 한국의 대선 후보 역시 같은 전략인지 걱정한다면 기우일까.

김남석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