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적 접근 절실한 노인 ‘70세 상향’[포럼]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정부가 19일 ‘저출생 종합 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16일 인구·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 추진 체계와 저출생, 고령화, 외국인·이민정책 등을 포함하는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내놨다. 그중에는 서울시가 각종 노인복지 혜택을 주는 기준연령을 내년부터 신규 복지 사업에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다만, 노인복지법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기준을 개별복지사업에 따라 달리 정할 것이라고 한다. 베이비붐 세대에 태어난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제도 변경이 불가피해 보인다.

전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들은 상호 연결돼 있어서 정책을 부분적으로만 시행할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 즉, 국가 전체 정책의 방향을 개선해야 하는 과제이므로 중앙정부는 물론 국회와 언론·학계·시민단체가 참여해 함께 논의해 나가야 한다. 노인복지 기준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정책만 하더라도 정년의 연장과 맞물려 있다. 정년 연령을 고정시킨 채 노인복지 기준연령이나 연금수급연령을 높이는 것은, 일자리에서 물러난 이후 노인복지나 연금을 받는 시기 사이에 소득 공백이 커지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고, 회원국 평균 노인빈곤율(14.2%)보다 3배나 높다. 수치로 보듯이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의 삶의 질은 열악하다. 높은 자녀교육비와 과거 연금제도가 미흡했던 부모님 부양에 많은 지출을 하면서도 갑자기 늘어난 기대수명으로 인해 정작 본인들의 미래에 대한 준비는 소홀한 세대였기 때문이다. 정부가 노인들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질 수 없다면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기대수명이 크게 길어진 만큼 일할 수 있는 연령을 높이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다. 일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연금을 받는 기간이 짧아지면 기존의 연금기금 재정 건전성도 개선될 것이다. 연금개혁의 경우 나중에 받을 연금이 정해진 ‘확정급여형’보다는 지금 납부하는 돈을 정해 놓고 나중에 투자 성과에 따라 연금을 받는 ‘확정기여형’으로 바꾸는 게 불가피할 것이다.

생산적인 노동을 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은 연령에 차별을 두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상적이다. OECD 노년부양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구조상 20∼64세의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2023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27.8명을 부양했지만, 2050년에는 78.8명을 부양해야 한다. 젊은 세대가 노인세대 부양에 과도한 부담을 떠안게 된다. 사회 전체적으로 정년 연장이나 계속 고용 등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근속 연수가 길어질수록 자동으로 급여가 올라가는 호봉제를 점진적으로 성과급제로 바꾸는 등 임금 체계 개편도 함께 해 나가야 한다.

정치적으로 선거가 있을 때마다 단기에 득표율을 높이기 위해 경쟁적으로 무분별하게 내놓는 포퓰리즘 정책을 자제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거나,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될 각종 포퓰리즘 정책들을 제로베이스에서 합리적으로 검토해 폐지하거나 재검토해야만 할 것이다.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