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vs 북러동맹 ‘한반도 신냉전시대’

북러회담 계기로 대결구도 현실화
한미연합훈련 대응 북러훈련 가능
러 “침략시 상호지원, 방어적 입장”
푸틴·金 ‘위험한 브로맨스’ 공고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북한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후 협정서를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로이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평양에서 가진 북러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러동맹을 선언하면서 한반도는 한미동맹 대 북러동맹의 대결구도가 현실화했다.

김 위원장은 19일 새벽 3시께 도착해 20일 0시를 전후해 떠날 때까지 약 21시간 동안 평양에 머문 푸틴 대통령과 1시간 30분의 확대정상회담과 2시간 30분 이상의 비공식 일대일회담을 비롯해 환영식과 연회, 공연 관람 등 11시간가량 대화를 이어갔으며 향후 북러관계의 지침이 될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다.

김 위원장은 금수산영빈관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 뒤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우리 두 나라 사이 관계는 동맹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면서 ‘위대한 조로(북러)동맹’, ‘불패의 동맹’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무 이행의 충실함에 있어서 그 어떤 사소한 해석상 차이도, 추호의 주저와 흔들림도 없을 것”이라며 푸틴 대통령과 함께 서명한 협정 이행의 강제성을 부각시키기도 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늘 서명한 포괄적 동반자 협정은 무엇보다도 협정 당사자 중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며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개입 가능성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미묘한 여운을 남겼다. 다만 김 위원장이 북러동맹을 거듭 언급한 것과 달리 푸틴 대통령은 명시적으로 동맹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이 거론한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두고 1961년 북한과 옛 소련의 ‘조소 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에 포함됐다 1996년 기한 만료로 폐기된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에 근접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는다.

군사동맹까지는 아니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한 한미동맹과 유사하게 북러가 서로 유사시 군사적으로 돕는 준군사동맹 단계로 올라선 것 아니냐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이 협정 체결에 앞서 옛 소련군이 항일투쟁과 6·25전쟁 때 북한을 위해 싸웠다고 언급한 것도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일단 러시아는 이에 대해 방어적인 입장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타스 통신에 한쪽이 해당 내용이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도안자 협정 제4조에 해당한다면서 “한쪽이 공격당할 경우 다른 쪽은 유엔 헌장 51조와 러시아와 북한의 국내법에 따라 모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이라며 “방어적인 입장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 측의 이 같은 주장에도 북러의 예상을 뛰어넘는 밀착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국제안보에 큰 파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당장 한반도 주변에서 한미연합훈련과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응해 북러연합훈련을 실시하는 등 한미동맹과 북러동맹의 대결 구도가 상수화할 수 있다. 이미 푸틴 대통령은 협정에 따라 북한과 군사기술협력을 진전시키는 것을 배제하지 않겠다며 군사분야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못 박은 상태다.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상황에서 안보리 대북제재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하며 북핵문제 해결에서 사실상 손을 떼겠다는 입장까지 내비쳤다.

이뿐만이 아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본토를 공격받을 경우 보복을 공언하고 만큼

북한이 협정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개입하는 시나리오도 불가능하지만은 않게 됐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파장이 한반도에 직접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북러가 물밑에서 모종의 거래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심각한 것은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위험한 브로맨스’가 앞으로도 더욱 공고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푸틴 대통령은 다음 북러정상회담은 모스크바에서 열리기를 바란다면서 “모스크바 답방을 기다리겠다”며 김 위원장을 러시아로 초대했다.

김 위원장이 초대를 수락했는지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반미를 고리로 한 두 권위주의체제의 지도자들의 밀월이 가속화하고 있어 김 위원장의 답방은 현실화할 공산이 크다.

김 위원장이 모스크바를 찾는다면 푸틴 대통령과 네 번째 만남이자 첫 모스크바 방문이 된다.

정부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 기술 이전이나 핵·미사일 교류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러시아가 ‘선을 넘지 말라’는 메시지에서는 벗어나지 않았으며, 협정 내용도 자동 군사개입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다만 북러정상회담의 파장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주시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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