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무료 배달' 누가 부담하고 있나…주문 많을수록 득보는 쪽은?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김경환 성균관대 글로벌창업대학원장 교수,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대표, 차남수 본부장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전화연결

배달앱을 끌 경우, 매출에도 타격이 불가피한데요. 그럼에도 자영업자들이 이런 결단을 내린 배경은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전국 사장님 모임의 김영명 대표,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Q. 자영업자에 뛰어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Q. 자영업자 입장에선 여러 배달앱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가게 운영비에서 배달앱에 떼주는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Q. 최근 배달앱들이 무료 배달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가게 매출에는 얼마나 도움이 됐고, 또 수수료 부담은 얼마나 커졌습니까?

Q. 이번에 보이콧을 하겠다고 한 부분은 배달의 민족의 배민1인데요. 왜 배민1만 콕 집으셨나요?

Q. 21일 배민 보이콧에는 배달 라이더도 동참합니다. 그동안 자영업자와 라이더의 관계는 '을과 을의 싸움'으로 비쳤는데요. 그런데 라이더들과 손을 잡은 이유는 뭔가요?

Q. 배민이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수수료 체계를 유지할 경우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Q. 요즘 경기가 많이 좋아졌다는 말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가게를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요즘 경기,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지금까지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전국 사장님 모임의 김영명 대표였습니다.

Q. '무료 배달'을 먼저 선보인 쿠팡이츠가 업계 2위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무료 배달 서비스 이후 1위 배달의민족 이용자 수도 증가했는데요. '무료 배달' 전략이 통한 걸까요?

Q. 배달앱 3사의 이용자 수가 6개월 연속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배달앱 사이의 출혈 경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라면서요?

Q. 지난해 배달의 민족이 사상 최대인 7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다른 배달앱들도 수천억 원대의 이익을 냈고요. 그런데 성장세가 점주들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지 않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Q. 무료 배달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무료 배달의 경우, 고객이 내는 부담을 배민이 내고 있다”고 해명했는데요. 무료 배달 비용, 배달앱과 가맹점주, 소비자 가운데 누가 부담하고 있습니까?

Q. 이미 포장 수수료를 받는 요기요에 이어서 배달의민족도 포장 수수료를 받겠다고 나섰습니다. 포장도 배달앱으로 주문을 받으니, 수수료를 받겠다는 건데요. 배달앱의 포장 수수료 부과,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전화연결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배달 라이더들도 배달앱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속사정이 있는지 직접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전성배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서울지회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Q. 배달 라이더들은 배달 건수에 따라서 수입이 달라지기 때문에 21일 하루 배민 보이콧도 생계에 타격이 클 텐데요. 그럼에도 이런 결단을 내린 이유가 있을까요?

Q. 배달 라이더와 가맹점주들은 이해관계가 좀 서로 다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가맹점주들과 손을 잡은 이유는 뭔가요?

Q. 라이더들의 가장 큰 불만은 운임 삭감인데요. 현재 운임은 건당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Q. 배달앱들이 가게 배달이 아닌 자체 배달을 대폭 늘렸는데요. 이것이 배달 라이더들에겐 더 불리한 구조인가요?

Q. 최근 최저임금위에서 배달 라이더와 같은 플랫폼종사자들도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하자는 사안을 두고 노사 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건당 계산되는 라이더들의 임금 체계에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전성배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서울지회장이었습니다.

Q. 배달앱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자,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자율규제 방안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 “배달앱들이 상생 방안을 대부분 준수했다”고 평가했는데요. 자율규제가 실제 효과가 있었습니까?

Q. 그동안 지자체들이 공공 배달앱 서비스에 뛰어들었지만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으면서 퇴출 수순을 밟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공공배달 서비스 '서울배달+'를 통해서 다양한 프로모션과 이벤트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서울시의 공공배달 서비스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Q. 배달앱뿐만 아니라 쿠팡, 카카오, 네이버 등 다양한 플랫폼 기업들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플랫폼법 재정 움직임이 다시금 꿈틀거리고 있는데요. 플랫폼법 필요할까요?

Q. 앞서 배달 라이더와도 짧게 이야기 나눴던 '최저임금 확대 적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위에선 배달 라이더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사안에 대해선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내년부터 다시 논의가 이뤄질 여지는 남겼습니다. 이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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