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尹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근본적 반전 아냐"

20일 민주당 정책회의서 '인구 비상사태' 선언 평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의지 등 의미있지만 부족"
野 결혼출산지원금·출생기본소득 등 제안 검토 요구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인구 비상사태’ 선언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를 두고 “근본적인 반전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진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저출생 대책을 일·가정 양립으로 확대하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의 의지를 밝힌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반전이라고 평가하기에는 한참 미달한다. 대부분 과거에 내놓은 대책들을 재탕, 삼탕한 것”이라고 총평했다.

그는 “2주 단기 육아휴직 방안을 내놓았는데, 근무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근무 환경에서 쉽게 쓸 수가 없다. 또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도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고 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면서 “실제 현장의 목소리는 반절도 반영되지 못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교육부가 저출생 대책이라고 하면서 ‘학사·석사·박사 통합 과정으로 졸업을 앞당기겠다’고 했다”면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여자아이들의 입학 연령을 당겨서 일찍 조기 입학시키겠다’ 그것을 저출생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나 하등 다를 바 없다”고 힐난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저출생 대책의 시작은 아이를 낳아서 키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주거와 교육을 지원하고,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근로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노동 시간도 확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결혼출산 지원금’, ‘출생기본소득’, ‘우리아이 보듬주택’ 이 3종 저출생 대책 패키지를 진지하게 검토해 달라”며 “국민의힘에 ‘인구 위기에 대응할 국회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 제안하고 싶지만, 국회를 거부하고 있는 여당한테 이런 제안을 해야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세 방침도 언급하며 “지방재정이 직격탄을 맞았는데도, 대통령실은 종부세 폐지를 운운하면서 지역균형발전 재원의 싹을 잘라버리려고 하고 있다”면서 “이러다가는 인구 소멸 이전에 지역 파산 선언이 먼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당장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담은 세수 개편안, 세수 확보 대책부터 마련하길 바란다”면서 “민주당은 세수 결손·재정 위기의 책임을 묻는 재정청문회를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범준 (yol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