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억 지방채 발행 계획한 전북도, 불과 6개월 만에 720억 빚 추가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도 확포장공사 등의 목적으로 1천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한다. 지난 2013년 이후 11년 만의 지방채 발행으로, 당초 계획한 310억 원에서 3배나 뛴 규모다.

20일 전북특별자치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지방채 1030억 원을 발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도는 앞서 본예산 편성 때 310억 원을 차입한 데 이어 720억 원가량의 지방채를 도의회 추경 심의를 통해 확정하면서 총 발행 규모만 1천억 원을 넘겼다.

도는 지방채를 발행해 지방도 확포장 사업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지방하천 정비사업, 위험도로 및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유다.

주로 지역상생발전기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지역개발지원금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며 사업별로 이율은 2.5~3.75%에 2~5년 거치, 5~8년 상환이 목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013년 1050억 원 규모의 차환채를 발행한 이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지난해 31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계획을 발표한 지 불과 6개월여 만에 720억 원가량의 빚을 추가로 낸 셈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채 발행의 큰 원인은 세수 부족"이라며 "행정에서는 기본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에 불가피하게 지방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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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남승현 기자 n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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