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1497건 중 1065건 인정…누적 1만건 이상 지원

피해자에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지원

뉴스1 ⓒ News1 정진욱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 전체 회의를 3회(5월 29일, 6월 12일, 6월 19일) 열어 1497건을 심의하고, 총 1065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164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 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20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1497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4건으로, 그중 68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만 8125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836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 1752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 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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