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외국인력 직접 수요 파악…1.5만개 농가·법인 대상

농번기 일손 부족 최소화…계절근로도 확대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인한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전문지원기관 역할 강화 등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4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관리방안에는 외국인력 수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수요자 맞춤형 인력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을 소관 부처 중심으로 실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례로 농촌 계절근로의 경우 지자체가 수요파악 후 신청하면 법무부가 승인하는 방식이어서 농식품부의 인력정책과 연계되기 어려웠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역·품목별 농축산업 인력실태조사를 직접 실시해 외국인력 수요전망을 분석한다. 외국인력의 안정적 공급 및 체류·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실태조사는 올해부터 1만5000개 농가·법인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매년 지역·품목·시기별 고용수요, 내·외국인 고용현황, 고용기간 등을 상세히 조사해 외국인력 적정 공급규모 및 시기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또 농식품부는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농가에 하루 단위로 지원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연중 혹은 수개월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신 과수 적과·정식, 마늘·양파 수확 등 농번기 인력 집중 수요 시기에 인력을 지원받은 일 수 만큼만 농협에 이용료를 지불하면 되므로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어 현장에서 호응이 높다.

이와 함께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을 통해 한국생활정보 제공, 노무 및 인권 관련 외국어 상담 등을 제공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단순한 외국인력 공급에 그치지 않고, 농업 인력으로서 농촌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체류·정착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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