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북러결속' 한반도는?

<출연 :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약 21시간의 방북을 마치고 평양을 떠났습니다.

북러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선언하며 군사개입 가능성도 열어뒀는데요.

외신들은 냉전 종식 후 북러 양국이 가장 강력하게 밀착했다는 신호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번 북러 회담의 의미와 앞으로 달라진 북러 관계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까지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푸틴 대통령이 어제 새벽 3시 가까이 평양 순항 공항에 도착해서 오늘 새벽 자정을 전후로 북한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러시아 언론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북한에 21시간 체류했고, 김정은 위원장과는 10시간 넘게 대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상 깨어있는 시간 대부분을 함께 보낸 건데, 푸틴의 이번 방북, 어떻게 보셨나요? 총평해 주신다면?

<질문 1-1> 이번 북러 합의로 볼 때 외교적 승자는 김정은이라고 하는 분석이 많던데요. 센터장님께서는 이번 푸틴의 방북으로 러시아와 북한, 어느 나라가 더 많은 이득을 챙겼다고 보세요?

<질문 2> 이번 회담에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북러가 양국 관계를 격상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북러 관계는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질문 2-1> 김정은 위원장은 정상회담 뒤 공동 언론발표에서 두 나라가 동맹 관계 수준에 올라섰다고 말했지만, 푸틴 대통령은 동맹이란 단어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는데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라는 것이 유형 상 '동맹' 바로 전 단계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질문 3> 푸틴 대통령이 "협정에 '북러 침략당할 경우 상호지원 조항' 포함됐다"고 밝혔는데요.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에 대해 방어적인 입장일 뿐이라고 했지만, 이를 두고 유사시 군사 개입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침략 시 '상호 지원' 조항, 어떤 의미라고 보시나요?

<질문 3-1>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 기술 협력 진전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확대 회담 때 러시아 측에선 국방장관 외에 방산을 담당하는 국방차관, 우주 기수 관련 연방우주공사 사장도 참석했는데, 이것으로 미뤄볼 때, 어디까지 군사 기술 협력을 할 거라고 보세요?

<질문 4> 북한과 러시아 모두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전문을 공개하지는 않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질문 4-1>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모스크바로 초청한 것 역시 각자 비준 절차를 마친 뒤 비준서를 들고 만나자는 의미인 건가요? 그렇다면 그때 조약의 내용들이 공개가 되는 건가요?

<질문 4-2> 북한의 경우 의회가 없으니 최고인민회의에서 비준을 받게 되는 건가요? 언제쯤 비준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거라 보세요?

<질문 5>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판 롤스로이스라 불리는 아우루스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또 선물했다고 하더라고요. 최고급 승용차도 그렇고, 북한에 군사기술을 지원하는 것도 모든 것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건데요. 푸틴 대통령이 "미국 주도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이런 말을 한 거라고 보세요?

<질문 5-1> 푸틴 대통령은 방북 전 북한 노동신문 기고문을 통해 "서방 통제를 받지 않는 상호 결제체계를 발전시킬 것"이라고도 했는데요.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 회피 수단으로 공들여온 독자적 지급결제시스템에 이제 북한도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질문 6> 북러가 만나기 전날 우리나라에서는 한중 외교안보대화가 열렸는데요. 북러 중국이 북러 회담과 관련해 "북러 양국에 정상적인 교류·협력과 관계 발전을 위한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은 이번 북러 회담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질문 6-1> 이번 북러 밀착에 많은 전문가들이 한미일의 대응이 더 중요해졌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북한의 대남, 대미 전략이 바뀔 거라 보세요? 한미일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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