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헌법 해석 엉터리 한동훈, 이재명 대통령 프레임만 강화"

[MBC 자료사진]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이미 기소됐다면 재판이 계속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조국 대표가 "엉터리 헌법 해석"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결론적으로 한동훈 씨의 헌법 해석은 엉터리다. 헌법 제84조의 조문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하였거나 무지한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17년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유승민 후보가 한동훈 씨와 같은 주장을 했는데, 홍준표 후보는 "재판도 정지된다"도 반박했다는 사례도 들었습니다.

조 대표는 게시글에서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하는데 이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 제기'와 '공소 수행'이 불허된다는 것으로 뜻으로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검사 없이는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 대표는 또, "한동훈 씨의 해석에 따르면, 대선 직전 검찰이 기소만 해 놓으면 당선이 된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하고, 이는 검찰 권력에게 엄청난 권한을 주는 것이다. 1987년 헌법 제정권력자는 이런 상황을 상정한 적이 없다. 2017년 홍준표 후보는 상세한 근거를 밝히지 않았지만, 결론은 맞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조 대표는 "특수부 검사로서 사냥감이나 정적을 때려잡는데 검찰권을 사용하는 능력만 키웠지만, 법해석에 대한 기본 소양이 없는 것이다"라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비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 대표는 "한동훈씨는 자신의 적인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당선이라는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 씨는 이 대표를 본의 아니게 도왔다"라고 비꼬는 듯한 표현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