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고민정 “오늘 숙명여대 총장 결정. 순리대로 가야. 2등 후보가 총장되면 국정조사”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법사위-운영위 1년씩? 잘못 짚었다
-與 원구성 협상 원한다면 대통령 거부권 관련 제안을 해야
-다음주 7개 상임위원장 선출해야
-이재명 방탄용? 먹힐 프레임 아니야
-尹, 똘똘 뭉쳐 野 극복? 매우 부적절한 인식
-尹, 본인 지지율 긍정 수치를 부정 수치로 착각하는 듯
-법사위-과방위 입법청문회, 국회가 실력 보여줄 자리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진행자 > [블루캠프] 오늘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고민정 > 네, 반갑습니다.

◎ 진행자 > 날이 많이 덥죠.

◎ 고민정 > 많이 덥습니다.

◎ 진행자 >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 고민정 > 가만히 있어도 덥네요.

◎ 진행자 > 그렇죠. 국회는 시원하지 않나요?

◎ 고민정 > 많이 덥습니다.

◎ 진행자 >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기온이 아니라 심리적 기온을 말씀하시는 거죠?

◎ 고민정 > 모든 게 다 덥습니다.

◎ 진행자 > 그러시구나. 그러면 더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 고민정 > 아이고.

◎ 진행자 > 원구성 협상 질문부터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제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 1년씩 나눠 맡자, 이런 제안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걸로 지금 내친 거잖아요. 여지가 없습니까? 협상 여지가.

◎ 고민정 > 국민의힘에서는 본인들이 한발 물러날 테니 당신들도 한발 물러나라 하면서 제안한 게 요 1년씩인 거잖아요. 그걸 잘못 짚으셨어요. 저희가 민주당 안에서 강성이든 온건이든 비명이든 친명이든 이런 거 다 상관없이 모두가 다 이번 국회 운영은 우리가 독주하는 모양새를 보인다 하더라도 강공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대통령의 거부권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정말 협상하고 싶은 의지가 있으면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서 이렇다 할 제안을 내어놓아야 저희가 협상의 여지가 생기는 거지 법사위 운영위 1년씩 이건 좀 핵심을 잘못 짚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통과시키면 또 거부권 행사할 텐데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

◎ 고민정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이번 주말까지 협상 끝내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겠죠?

◎ 고민정 > 예, 저는 선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고민정 >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상임위원장을 다 맡아서 가고 그리고 상임위를 어떻게 해서든 빨리 운영하겠다는 것은 어찌 보면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막판에는 모든 것이 다 거부권에 막혔던 걸 국민들께서도 다 봤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막아설 수 있는 방법은 의회 권력을 갖고 있는 것밖에 없다. 그 목표로 총선을 치렀고 국민들도 그걸 하라고 방어권 차원에서 의회에 힘을 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국회 안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하고 싸우는 것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국회가 대통령을 향해서 얼마큼 방어권과 또 입법권을 지키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싸움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결국은 이 모든 것의 핵심은 결국은 이재명 방탄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 고민정 > 그거 안 먹힐 겁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단정을 하세요?

◎ 고민정 > 전혀 안 먹힙니다. 안 먹힌다고 진짜 확신합니다. 제가 주로 당에서 레드팀 역할 많이 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저의 시선은 민주당 내에서 그래도 좀 보수적인 시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법사위·운영위·과방위, 이 세 가지 상임위인데 보면 법사위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채상병 특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는 사안이고, 과방위 같은 경우도 언론 장악을 저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거고, 운영위는 대통령의 지금 정말 무지막지하게 밀어가고 있는 걸 제어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재명 방탄하고 어떻게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느냐 하는 겁니다. 연결고리 없이 그냥 무조건 방탄이라는 말만 국힘에서는 되풀이하고 있는데 그게 국민들한테 먹히는 프레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아까도 잠깐 전해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엊그제 윤재옥 원내대표 등 전임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을 불러서 만찬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뭐라고 했냐면 야당을 상대하기 힘들지만 나라를 구하는 마음으로 똘똘 뭉쳐 극복하자, 그 다음에 야당을 나이브하게 상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했다고 지금 보도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런 인식은.

◎ 고민정 > 매우 부적절한 인식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똘똘 뭉치는 힘은 필요할 것이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대패를 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원인은 대통령이었습니다. 똘똘 뭉쳐야 되고 야당을 상대로 해서 나이브하게 하면 안 돼라는 말은 여당의 차기 당대표이든 혹은 중진이든 이런 분들이 하시면 오케이, 할 수 있는 말, 그러나 대통령은 할 수 없는 말이죠. 대통령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이 지경까지 왔는데 똘똘 뭉쳐라, 나이브하게 하지 말아라. 약간 국가 상황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시는 것 같고 본인의 지지율이 긍정 지지율의 퍼센트를 부정 지지율의 퍼센트로 착각하시는 건 아닌가 하는 정도로 이 정도의 발언이 나오려면 문재인 정부 때도 70% 나올 때도 이렇게 얘기 못했거든요.

◎ 진행자 > 상황 인식을 지금 완전히 잘못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고민정 > 네, 전 100% 거기에 동의하고 그러면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잘못됐다면 누군가가 참모가 바로잡아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 기능도 여전히 상실되어 있는 것 같고요. 한때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 역할을 좀 하는가 싶었는데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상임위 의원님 같은 경우는 운영위 위원인데, 운영위는 어차피 겸직이고 교육위로 배정을 받으셨어요. 교육위 배정 받으셨길래 여쭤보는 건데 숙명여대 총장 지금 선출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왜 관심사가 되고 있냐 하면 김건희 여사 석사 논문 표절 심사 이 문제하고 지금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 오늘 숙명여대 이사회에서 아마 최종 결정이 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문제가 어떻게 지금 전개가 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 고민정 > 순리대로 가야겠죠. 결국 총선이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각 분야별로 다양한 현상들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집권당의 힘이 빠지고 있다는 걸 일반 민초들이 다 느껴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예로 숙명여대가 튀어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순리대로 가야 하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무리수를 쓰게 된다면 뭔가 비공식적인 압력이 행사되는 것인데 그것은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순리대로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 결국 김건희 여사의 논문에 대해서도 재조사는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 진행자 > 그러면 만약에 이사회로 넘겨진 2명의 후보가 있는데 2등 후보가 만약에 총장이 돼버린다면 그건 결국 또 논문 표절 심사하고 연결지어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시는 겁니까?

◎ 고민정 > 그러면 그건 국정조사감이죠.

◎ 진행자 > 국정조사감이다?

◎ 고민정 > 네.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 진행자 > 1위하고 2하고 지금 득표율 차이가 13%포인트인가 이렇게 나온 걸로 지금 제가 보도에서 봤었거든요. 이게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올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또 관심사는 내일 21일에 법사위에서 입법청문회 있고 과방위도 입법청문회 있죠, 내일. 그게 방송3법에 대한 입법청문회 있고 법사위에서는 채상병 특검법 관련 입법청문회가 있는데 어떻게 민주당에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까?

◎ 고민정 > 하셨으리라 믿고 있고 사실 국회가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건 바로 이런 자리죠.

◎ 진행자 > 그렇죠. 그렇죠.

◎ 고민정 > 여기에서 실수가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좋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저희가 져버리는 전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사위-과방위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거고요. 기대가 상당히 높고 만약에 입법청문회를 잘 치른다면 그야말로 청문회 스타도 탄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는 몇몇 인사가 참석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으니까 알겠는데 과방위 입법청문회는 현직 장·차관 나온다고 얘기 혹시 들으셨어요?

◎ 고민정 > 아직은 저도 잘,

◎ 진행자 > 방통위원장이나, 못 들으셨죠?

◎ 고민정 > 네.

◎ 진행자 > 그럼 이게 지금 출석이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과방위 입법청문회 같은 경우.

◎ 고민정 >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치르는 게 의미가 없을 텐데 아마 입법청문회가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 수들을 또 쓰겠죠.

◎ 진행자 > 다음 수가 뭐가 있어요?

◎ 고민정 > 글쎄요. 저는 계속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증인에 해당되는 사람이 나오지 않겠다고 했을 때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인데요.

◎ 진행자 > 그렇죠.

◎ 고민정 > 이게 국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출석을 안 해도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그런 것 같거든요.

◎ 진행자 >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에서만 동행명령이 이런 게 가능하죠.

◎ 고민정 > 그렇죠.

◎ 진행자 > 청문회는 안 된다는 거죠.

◎ 고민정 >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로서는 국정감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수순들이 있을 텐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의원님이 소속돼 있는 운영위도 내일 업무보고 받을 예정이잖아요. 나온대요? 정부에서.

◎ 고민정 > 안 나오겠죠. 그러나 지금 인권위하고 그 다음에 국회사무처하고는 나오기로는 했습니다.

◎ 진행자 > 아, 인권위는 나온대요?

◎ 고민정 >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인권위원 한 명이 막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력이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 고민정 > 인권위원 임기도 지금 3명 정도가 조만간에 다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추천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막말을 하는 막말 인사가 추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정비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