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석 서울시의원 “모아타운 취지 무색하지 않도록 투기 원천봉쇄·세입자 보상 관련 제도 보완 촉구”

이민석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마포1)이 지난 17일 열린 주택정책실 업무보고에서 모아타운을 둘러싼 계속되는 부정적인 언론보도에 우려를 표하며,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서울시에 제도적인 보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모아타운대상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선정과정에서 투기 세력을 차단하고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러한 서울시의 노력이 언론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동의율 및 투기 상황을 고려한 선정기준 강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왔다”라며 “갈등 구조가 심하고 사업 진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대상지는 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등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아타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체계적인 소규모 정비사업을 위해 도입된 모아타운 정책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세입자 대책 등 제도적인 취약점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현재 투기방지대책인 권리산정기준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은 언론에서 지적한 도로 지분공유 방식의 투기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투기 차단뿐 아니라 조례에 근거한 세입자 보상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정부 및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