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개입' 안 주자 '동맹' 내지른 北…'브로맨스'에도 확인된 입장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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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하면서 양국 관계가 '동맹' 수준에 가깝게 격상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일부 발언에서 미묘한 온도 차도 감지됐다.
김 총비서와 푸틴 대통령은 전날 정상회담 뒤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다.
북한은 이번 협정에서 한미동맹을 의식해 과거 '자동 군사개입'에 준하는 군사동맹 수준의 협력을 러시아 측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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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수준의 의무적 '보호' 요구에 푸틴 거절한 듯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하면서 양국 관계가 '동맹' 수준에 가깝게 격상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일부 발언에서 미묘한 온도 차도 감지됐다.
김 총비서와 푸틴 대통령은 전날 정상회담 뒤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다. 협정에는 '한쪽이 침략당했을 경우 상호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총비서는 공동 언론 발표에서 이를 두고 "우리 두 나라 사이 관계는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라고 평가했다.
또 "조로(북러) 관계 발전 청사에 분수령으로 될 위대한 조로 동맹 관계는 오늘 이 자리에서 비로소 역사의 닻을 올리며 출항을 알렸다"면서 여러 차례 '동맹'을 언급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이날 '동맹'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대신 새 협정이 "협정 당사자 중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면서 '상호 지원'에 대해서만 언급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1961년 '조·소 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에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넣었으나 이는 지난 1996년 폐기됐다. 이후 2000년 체결된 '우호·선린·협조 조약'에 '쌍방 중 한 곳에 침략당할 위기가 발생할 경우 즉각 접촉한다'는 보다 낮은 수준의 내용이 담겼다.
북한은 이번 협정에서 한미동맹을 의식해 과거 '자동 군사개입'에 준하는 군사동맹 수준의 협력을 러시아 측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이같은 온도 차로 미뤄 푸틴 대통령은 1961년 방위조약의 부활은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의 일대일 회담 시간이 당초 예고했던 것보다 더 길어진 것도 이와 관련한 막판 줄다리기가 길어졌기 때문일 수 있어 보인다. 크렘린궁은 일대일 회담이 1시간 동안 진행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 실제 2시간 30분간 진행됐다.
김 총비서는 언론발표에서 "임의로운 다사다변과 국난을 일치된 공동의 노력으로 답하기 위한 의무 이행의 충실함에 있어서 그 어떤 '사소한 해석상 차이'도, 추호의 주저와 흔들림도 없을 것"이라며 '의무 이행', '사소한 해석상 차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동맹'을 유독 강조한 김 총비서가 '의무 이행'이라는 언급을 내놓은 것은 러시아가 북한을 보호할 의무가 생겼다는 것을 부각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마치 한미동맹 수준의 '의무'가 러시아에 생겼음을 시사하면서 결국 '상호 지원'에는 군사개입의 함의가 담겼음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김 총비서가 푸틴과의 상의 없이 동맹이라는 발언을 내놨을 수도 있다고 본다.
반면 푸틴 대통령의 '상호 지원' 언급은 오히려 북한의 무기 지원을 강조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상호 지원'이 "전시 상태인 러시아에 대해 북한이 지원을 할 수 있는 명분"이라며 "러시아가 최대한 북한을 장기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현실적 유용성이 큰 협정"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협정에 담긴 '상호 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무엇을 지원하는지 의미가 불분명해 전문가들 사이 협력 수위에 대한 해석도 분분하다. 지원을 의무화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즉각 접촉'보다는 격상됐지만, '지원'은 '참전'과는 달라 '완전한 군사동맹'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yeh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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