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 흔들' 부안 지진 근처 호남권 건축물 내진율 고작 10%대 불과

수도권 건축물 내진율은 평균 22.6%, 지방은 이보다도 6%p 낮은 내진율 16.19%에 불과
공공 건축물 내진율 격차는 세종(40.9%) 대 전남(17.2%)로 최대 23.7%p 육박
정준호 의원, 지방 중소도시 획기적 대비책 필요

지난 6월 12일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규모 4.8의 지진으로 사적 '부안 구암리 지석묘군'의 피해 모습. 연합뉴스

최근 진도 4.8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가 가동됐던 전북 부안 지진 근처의 호남권 건축물의 내진율이 고작 10%대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 중소도시에 대한 획기적 지진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6월 12일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은 최대 진도 4.8로,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 중대본 1단계는 국내외 최대 진도 5 이상이 발생하거나 내륙에서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는 경우 가동된다.

행정안전부 중대본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부안 지진으로 인해 주택이 부숴지는 등의 시설 피해는 총 937건이고, 그중 대부분인 783건이 부안에서 발생했다.

정준호 국회의원. 정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광주 북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건축물 내진율 현황에 따르면 '2023년 12월말 기준으로 전국 건축물의 내진율은 16.9%에 불과하며,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건축물 내진율은 평균 22.6%인 반면 지방 건축물 내진율은 평균 16.19%에 그쳤다.

공공과 민간건축물 내진율을 구분하였을 경우 지역별 내진율 격차는 더욱 심각했다. 공공 건축물 내진율의 경우 세종(40.9%), 서울(20.5%) 등의 순으로 가장 높은 반면, 이번 지진이 발생했던 전북(20.3%), 충남(19.7%), 부산(18.6%), 전남(17.2%) 등이 가장 낮은 내진율을 보였다. 최대 내진율과 최소 내진율의 격차는 23.7%p에 육박했다.

민간 건축물 내진율의 경우 경기(26.0%), 세종(23.7%) 등의 순으로 높은 반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10.8%), 경북(11.9%), 부산(12.3%), 경남(12.5%), 강원(13.0%), 전북(13.8%) 순이었다. 민간 건축물 역시 최대 내진율과 최소 내진율의 격차가 경기(26.0%)에서 전남(10.8%)을 뺀 15.2%p로 수도권 대비 지방 건축물의 낮은 내진율과 열악한 지진 대비 현황을 보이고 있다. 지방 중소 도시가 지진에 취약하다는 의미다.

해당 자료는 내진율 산정 시 현행 내진설계 의무대상(전체 면적 200㎡ 이상, 2층 이상, 단독·공동주택 등)을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이며, 이러한 기준은 '2017년 12월 이후 적용되는 현재 기준이다.

이에 대해 정준호 의원은 "최근 지진이 잦아지고 있는 때에 부안 지진과 같이 지방 중소도시에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내진설계 의무대상 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내진율 향상방안도 함께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지방 중소도시의 내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도록 용적률 인센티브의 차등 적용,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공사비 지원 사업의 확대 등을 적극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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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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