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구속 갈림길…내일 영장 심사

핵심요약

춘천지법 21일 오전 11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진행
증거인멸, 도주우려 등 고려…늦은 오후 구속여부 결정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한 '얼차려 사망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오는 21일 오전 11시 A중대장과 B부중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군 수사기관에서 민간경찰로 사건이 이첩된 이후 이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 소명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토대로 심문할 계획이며 같은 날 오후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지난 13일 첫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닷새 만인 18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군기훈련을 받게 된 원인과 훈련병이 쓰러진 뒤 병원에 옮겨지기까지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밤 늦게까지 조사를 벌였으며 군인권센터 측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사실과는 일부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은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군형법상 직권남용가혹행위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지난 19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실시하고 이로 인해 실신한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틀 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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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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