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로 공무원 월급도 감당 못하는 지자체들

올해 지자체 18.6조 적자 예상…부동산 시장 침체한 탓
전국 지자체 재정자립도 50%에도 미치지 못해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20일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에 따르면, 올해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수입은 287조2609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0.5% 증가할 것으로 집계됐다. ⓒ 연합뉴스

지방세 만으로는 공무원 월급조차 못 주는 지방자치단체가 1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만큼 지자체의 살림살이가 만만치 않다는 얘기다. 실제로 부동산 거래 정체 등의 여파로 올해 지방자치단체 예상 적자가 18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경우 지방재정에 미칠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20일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에 따르면, 올해 지방자치단체(지자체) 통합재정수입은 287조2609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0.5% 증가할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통합재정지출은 305조857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 늘어나, 올해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제외)는 18조5960억원 적자를 볼 것으로 예측됐다. 앞서 지난해의 경우, 지자체 통합재정수지는 당초 예산 기준으로 14조8292억원 적자로 예상됐으나, 실제 그보다 두 배를 훨씬 뛰어넘는 35조4396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같은 당초 예산 기준으로 비교 시, 올해 지자체 적자 규모는 지난해보다 3조7668억원(25%)어치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순계예산(지자체 내 내부거래 및 지자체 간 외부거래 중복 계상분 공제 금액)은 310조818억원으로, 지난해 당초 예산 305조4109억원 대비 1.5% 늘어났다. 총계예산(공제 없이 단순 합산 금액)은 433조914억원으로, 2023년 당초 예산 총계 423조9410억원 대비 2.3% 증가했다. 광역지자체 예산이 203조4471억원으로 65.6%, 기초지자체 예산이 106조6347억원으로 34.4%를 차지했다.

아울러 올해 지자체가 쓸 수 있는 지방재원 대비 지방이 직접 걷는 세수 비중인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48.6%를 기록했다. 전년 50.1% 대비 1.5%포인트(p) 감소한 수치다. 지자체 세입 중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인 '재정자주도'는 전국 평균이 70.9%로, 전년 74.1% 대비 3.2%p 하락했다.

또, 지방재정 총계 규모 중 지방세 비중은 25.5%로, 지방세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104개(42.8%)에 이를 것으로 파악됐다. 재산임대 및 매각수입, 과징금 등을 뜻하는 세외수입은 특별시와 광역시 등 시에 쏠리면서 70.7%를 차지했다. 국가 예산이 남녀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배분하는 제도인 성인지 예산의 경우, 예산액이 23조5516억원으로, 전년 대비 0.84%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