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냉전시대 안보보장 부활…한·미·일, 기술 이전 막아야"

빅터 차 "1961년 상호방위조약으로 거슬러 올라간 것"
NYT "푸틴, 북핵 억제 노력 안해…오히려 지원 약속"

19일 북한 평양의 금수산 영빈관에서 회담을 마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4.06.19 ⓒ AFP=뉴스1 ⓒ News1 정지윤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한 것을 두고 19일(현지시간) "냉전시대 안보 보장이 다시 부활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날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지금은 사라진 1961년 평양과 모스크바 간 상호방위조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라며 이렇게 진단했다.

북·러 정상이 19일 평양 정상회담을 갖고 서명한 해당 협정에 담긴 '상호지원'에 관한 조항은 1961년 양국(옛 소련과 북한) 동맹 시절 체결된 조약(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에 포함됐던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에 가깝다는 평가다. 이 조약은 1996년 폐기됐고 2000년 양국 조약에서는 '침략 위협 발생 시 지체 없이 접촉한다' 정도로 정리됐었다.

차 석좌는 과거와 현재의 달라진 점에 대해서는 "이번 협정은 러시아는 무기, 북한은 첨단 군사 기술에 대한 상호 필요에 기반한 것"이라며 "냉전 시대처럼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미국과 서방 자유주의 질서에 대한 공통된 반대의식으로 결속돼 있다"고 설명했다.

차 석좌는 이로써 한·미·일 및 기타 동맹국에 할당된 즉각적 과제로 "김 총비서가 쇼핑 목록에 올린 '(러시아로부터의) 기술 이전'을 막아야 한다"며 "과거에 푸틴 대통령이 북한에 미사일 설계를 제공한 적은 있지만 실제 핵무기 개발을 도왔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고 미국 정보 당국자들은 보고했다. (그러나) 이제 북한은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짚었다.

NYT는 "푸틴의 러시아와 시진핑의 중국은 지난 10년간 서방과의 대립이 심화했지만 적어도 하나의 지정학적 과제에 대해서는 단결했다. 북한의 핵무기를 해체하거나 최소한 봉쇄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러시아의 경우,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시작한 뒤 이러한 태도가 변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서 서명된 협정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핵 억제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미국 등을 위협할 수 있는 불특정 기술 지원을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NYT는 거듭 "성명 어디에도 북한이 50~60개로 추정되는 핵무기를 포기해야 한다는 암시조차 없었다"고 덧붙였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