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수준 처벌을"…거제 교제폭력 국회청원 상임위로
방현덕 2024. 6. 20. 08:13
지난 4월 발생한 '거제 교제폭력' 사망 사건 피해자의 어머니가 올린 국민청원이 국회 상임위에 회부됐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 청원은 지난 18일 회부 조건인 5만명의 동의를 받아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지난 14일 올라온 청원 글은 가족·연인 간 폭행 및 상해치사 사건의 형량을 살인죄와 비슷하게 높이는 등 교제 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와 수사 방식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방현덕 기자 (banghd@yna.co.kr)
#교제폭력 #거제 #국회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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