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안보 담당 "대만과 역내 다른 국가들, 국방비 확대해야"

"국방비 너무 적어…더 많이 지출해야"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외교·안보 참모이자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이 인도·태평양 지역 내 국가들의 방위비가 적다며 더 큰 지출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은 오브라이언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역임하던 2020년 11월 17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4.06.20.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외교·안보 참모이자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이 인도·태평양 지역 내 국가들의 방위비가 적다며 더 큰 지출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포린어페어스 7~8월호 기고문을 통해 "대만은 국방비로 매년 약 190억 달러를 지출하는 데 이는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3% 미만에 불과하다"며 "이는 대부분의 미국 동맹국 및 파트너국 보다는 낫지만 여전히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그는 "점점 더 위험해지는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도 더 많은 (국방비) 지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과거 미국 행정부들이 대만에 엇갈린 신호를 보냈다며 "차기 행정부는 미국의 지속적인 (안보) 약속과 함께 대만이 국방비를 더 많이 지출하고 징병제를 확대하는 등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뒤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의회는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오랫동안 제공해온 보조금, 차관 무기 이전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으로 확대해 이들 국가의 무력 증강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특히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군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 항공모함 한 척을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이동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가 해병대 전체를 태평양으로 배치하는 것도 고려해아 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물론 미국은 중국과 열린 통신선을 유지해야 하지만 호주, 일본, 필리핀 같은 동맹국과 싱가포르 등 전통적인 파트너,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같은 신흥국에 태평양 외교를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비판론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시아에 있는 미 동맹국들에게 자국 국방에 대한 더 많은 기여를 하도록 요구하는 게 우려스럽다고 말한다"며 그러나 "오히려 역내 당국자들과 논의한 결과 그들은 동맹이 쌍방향 관계가 돼야 한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솔직한 이야기를 더 환영했다"고 주장했다. "그의 접근 방식이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동맹을 경시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에서는 첫 번째 임기와 마찬가지로 동맹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며 "비판론자들은 종종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통적인 동맹에 적대적이라고 묘사했으나 실제로 그는 대부분 동맹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단 한 번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배치를 취소하거나 연기하지 않았다"고 역설했다. "나토 정부에 방위비를 더 지출하도록 압박한 것은 동맹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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