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청구전산화 도입 앞두고…예비 테스트 시작

보험개발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 선도사업' 진행
실손보험 청구 관련한 API 개발, 요양기관·전송대행기관 간 연계 테스트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19일 전북 전주시 대자인병원 로비가 입원과 퇴원을 접수하기 위해 몰린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4.06.19. pmkeul@newsis.com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실손보험청구전산화가 10월25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전송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보험개발원이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일부 병원들과 실손청구전산화 예비 테스트에 돌입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 선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선정된 요양기관들과 7월31일까지 실손보험 청구와 관련한 API 개발, 요양기관과 전송대행기관 간 연계 테스트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험개발원은 "선도 사업 참여 요양기관은 '소비자 편의 제고를 선도하는 요양기관'이라는 이미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원활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테스트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향후 시스템 오픈 시 발생할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실손보험금 청구자 중 56.8%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등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10월부터 보험업계·의약계와 협의해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원·약국)에서 보험사로 보험 청구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게 했다. 병상 30개 이상의 병원은 10월25일부터, 의원·약국은 내년 10월25일부터 적용된다.

전산 청구가 가능한 서류는 현재 요양기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서류인 '진료비·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으로 한정했다.

다만 여전히 보험사가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취득,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불식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시스템이 도입되는 상황"이라며 "저희는 향후 보험사들이 중증환자들의 데이터를 선별해 인수나 보험금 지급 거절에 활용할 것을 염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전송대행기관인 보험개발원은 비영리기관이지만 공공기관은 아니다"며 "환자 개인 의료정보를 집적화할 수 있는데 보험사 영리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중계기관의 정보 유출과 관련해선 영국의 사례를 참고해 볼 만하다.

영국의 경우 중계기관이 영국 최대 건강보험사인 부파(Bupa)의 추진으로 2000년에 설립됐다. 이 기관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국제표준(ISO/IEC 27001:2005) 인증을 받았으며, 금융·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금융사 수준의 암호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2000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정보 유출 사건이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편익 증진이라는 도입 취지에 맞게 일정에 맞춰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며 "9월께는 실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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